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Pick코노미]

사내칼럼 2025.07.11 07:10:00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
[만파식적] 라쇼몽 효과

사내칼럼 2025.07.10 18:36:46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계경제가 라쇼몽 효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라쇼몽 효과’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0년작 ‘라쇼몽(羅生門)’에서 유래했다. FT 칼럼은 “글로벌 경제가 자유무역 시스템 붕괴, 기술 발전, 포퓰리즘 부상 등 다양한 시장 변동성 요인에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라쇼몽 효과가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가령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인접 국가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7.10 18:00:10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
[여담] ‘오겜’으로 본 넷플릭스의 명과 암

사내칼럼 2025.07.10 18:00:00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지난달 말 공개 직후 조사 대상 93개국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넷플릭스 콘텐츠가 공개 첫 주에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오징어 게임3’가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콘텐츠로 꼽힌다. 시즌3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흥행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첫 시즌이 나온 ‘오징어 게임’은 2022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을 휩쓰는 등 그간 주변부에 머물던 K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꾼 작품이다. ‘오징
[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사내칼럼 2025.07.10 17:2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목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사내칼럼 2025.07.09 19:29:20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주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장을 떠났던 서학개미들까지 유턴하면서 ‘2차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15.4%나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3000 선을 돌파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4000,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증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증시로 돈을 돌리겠다”고 공
[만파식적] 어크하이어

사내칼럼 2025.07.09 17:48:33

2014년 구글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글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는 AI를 만드는 영국의 딥마인드를 5억 달러(약 6800억 원)에 인수했다. 제품도 수익도 없는 상태였지만 AI 천재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크하이어(acq-hire)’를 한 것이다. 이 회사가 2016년 한국의 이세돌 9단과의 대결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AI 바둑 기사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다. 어크하이어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인재 영입을 위해 아예 특정
[여명] 트럼프가 고마운 사람들

사내칼럼 2025.07.08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지진설’에 혼비백산해 있는 일본 열도를 이달 초 두 번이나 강타했다.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매우 버릇이 없다” “잘못 길들여졌다”고 말폭탄을 날렸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부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공을 들인 걸 감안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셈이다. 트럼프는 일본과 일곱 차례 무역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직격탄을 날린 것이지만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참의원 선거가 20일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트럼프의 요구
[만파식적] 헬스케이프 전략

사내칼럼 2025.07.08 17:50:05

2023년 8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애퀼리노 제독이 한 무기 전시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헬스케이프(Hellscape·지옥도)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 무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헬스케이프 전략은 중국 등 강대국의 무력 도발 시 미군이 태평양에 수천 대의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벌떼처럼 투입해 공격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이처럼 무수한 드론 떼는 일명 ‘프로젝트 오버매치’라는 첨단 지휘통제체계로 연결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기자의 눈] 정부 '핑퐁'에 방치된 감염병 예방

사내칼럼 2025.07.07 20:07:0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죠. 과도기로 보고 싶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문제입니다.” 항체예방주사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취재하던 중 한 제약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해 백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항체예방주사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 제도에 포함할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애당초 항체주사로 허가됐다는 입장이고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사내칼럼 2025.07.07 17:19: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
[만파식적] 레욱트라 전투

사내칼럼 2025.07.07 17:16:55

기원전 371년 7월 그리스 중부의 레욱트라에서 테베와 스파르타가 패권 경쟁을 벌였다. 테베의 병력은 기병 1500여 명, 보병 6000~7000명으로 기병 1000여 명과 보병 1만~1만 1000명을 출전시킨 스파르타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역발상과 집중 전략을 통해 무적 신화를 자랑하던 스파르타에 승리를 거둔다. 우익에 주력을 배치하고 일자 대열을 첩첩이 쌓는 게 일반적이었던 당시 전술에서 벗어나 좌익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대열을 짠 뒤 스파르타의 정예 기병 부대를 집중 공격한 것
[청론직설] “통상 질서 패러다임 전환기, 기술·경제안보 중심 한국형 전략 짜야”

사내칼럼 2025.07.07 17:06:19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힘의 논리와 기술 통제가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 정책을 기술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히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신뢰 기반 위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가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
[만파식적] 애플과 중국

사내칼럼 2025.07.06 18:27:15

“중국이 애플을 키웠을까, 애플이 중국을 키웠을까.”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출신 패트릭 맥기 기자는 최근 펴낸 책 ‘중국의 애플(Apple in China)’을 통해 “애플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권위주의 감시 체제에 스스로를 묶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메그 리스마이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당시 애플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 속에 ‘탈(脫)중국’을 선언했던 애플은 되레 중국에 발목이 잡혔다. 애플은 199
[동십자각] 방첩사 개혁하되 교각살우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7.06 18:10:38

“방첩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월 19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소추 인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