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 소비쿠폰 효과 의문

사설 2025.10.01 00:02:00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투입했지만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되레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전월에 비해 2.4% 줄었다. 올 4월(-1.0%) 이후 4개월 만의 마이너스이자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소매판매 감소세는 내수 위축과 생산 감소,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 감소, 음식료품 구매 대신 외식 전환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

사설 2025.10.01 00:02:00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가운데 7개는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자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이 돌변하더니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도 180도 뒤바뀌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을 7억 4000만 톤으로 추산하며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처 간 협력만으로도 기
‘배임죄 폐지’ 입법 서두르고 ‘기업 옥죄기’ 자제해야

사설 2025.10.01 00:02:00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코스닥 신규상장 ‘반토막’…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사설 2025.09.30 00:06:00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가 평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 29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58개에 불과하다. 28일 기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7곳을 합쳐도 지난해 110개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 기술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은 2022년 111개, 2023년에도 114개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도 100개를 밑돌며 2017년(74개)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사설 2025.09.30 00:05: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서비스가 막혀 직접 관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 면허관리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 빠른 실행·적기 공급이 관건

사설 2025.09.30 00:05:00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민간 분양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시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전체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에
3040 가계빚 ‘최악’,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

사설 2025.09.29 00:02:00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9660만 원에 달했다. 8분기 연속 증가세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매입한 3040세대가 빚의 수렁에 깊이 빠진 형국이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은 ‘6&mid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사설 2025.09.29 00:0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사설 2025.09.29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3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오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과속’은 위험

사설 2025.09.27 14:42:00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운영돼 미국 시간대 거래에 제약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사설 2025.09.27 00:00:00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고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전되고 공소청은 현행 검
트럼프 압박 최고조…‘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 전략 절실

사설 2025.09.27 00:00:00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한국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해당 투자금을 대출·보증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내놓고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국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월에 합의한 구두 약속을 깨고 한국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유럽車도 관세 15%…수출 악재에 파업 덮친 한국車

사설 2025.09.26 08:18:00

미국 정부가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리고 올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주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등 협상 쟁점 사안에
‘남북 두 국가’ 엇박자, 국방 불안 키우는 ‘李 안보라인’

사설 2025.09.26 00:05:00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연일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상반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면 북한과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 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실용적·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금융위 해체’ 철회…일방통행식 조직개편, 국민 신뢰 얻겠나

사설 2025.09.2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던 금융정책·감독 기구 재편 방안을 돌연 철회했다. 당정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 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불사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서 물러선 것은 금융 당국 내부의 거센 반발과 금융 불안 우려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