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

사설 2026.01.17 00:05:00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경쟁력이 업종별로 양극화하면서 ‘수출의 질(質)’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2018~2024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은 정체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수출이 ‘양극화의 덫’에 빠졌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
尹, 첫 사법적 단죄…‘내란 재판’ 판결도 엄정히 내려져야

사설 2026.01.17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
행정통합안, 돈 뿌리기·졸속 비판 자초해선 안 된다

사설 2026.01.17 00:05:00

정부가 새로 출범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하며 4년간 최대 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을 명분으로 앞세우며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입주 기업 고용보조금 제공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
고환율 충격파…금리 동결에 美재무 ‘원화 가치’ 개입까지

사설 2026.01.16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았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도 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전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美 “반도체 관세 확대”, 통상 불확실성 끝난 게 아니다

사설 2026.01.16 00:05:00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포고문은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의 칼끝은 일단 대만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H200’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함께 ‘관세 상계
피자헛 가맹본사 패소, 프랜차이즈 공멸은 막아야

사설 2026.01.16 00:05:00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취득해온 차액가맹금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이 상표 사용료를 대체하며 가맹본부의 운영 비용을 충당해온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줘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
제조업 고용 ‘최악’…기업 옥죄기 입법·규제 탓이 크다

사설 2026.01.15 00:03:00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 3000명 늘어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부진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000명 감소해 8만 1000명 줄었던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
한동훈 제명, 尹엔 침묵…‘보수 재건’ 기회 걷어찬 국힘

사설 2026.01.15 00:03:00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사태로 내분 상황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밤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1시 15분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게시물들이 통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동서울변전소 부지 오락가락, ‘에너지고속도로’ 또 바뀌나

사설 2026.01.15 00:03:00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과제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다른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3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 진행과 관련해 “대체 부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서울요금소 인근의 옛 미군 기지, 감일동 광암마을 등 세 곳을 꼽았다. 한전이 대체 후보지까지 꼭 집어 공개한 것은 이미 부지 변경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진행했다는 뜻으로 최종 부지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7
장기기증 통한 '생명나눔’은 새로운 삶 이어줄 ‘희망의 문'

사설 2026.01.14 00:05:00

우리 사회에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아직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 중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기획 보도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말 4만 6400여 명에 달하는데 연간 장기 기증자는 300~400명 수준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큰 격차로 하루 평균 8.5명꼴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다.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은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기업 절반 “환율이 최대 리스크”, 정부는 땜질·대증처방만

사설 2026.01.14 00:05:00

지난해 말 당국이 고강도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으로 마감하며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화 평가절하 폭은 21개 주요 통화 중 네 번째로 컸다. 2024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 모두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만 10.6%나 떨어졌다.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을 불러와 서민 물가를 올리고 내수 기업은 물론 수출 대기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이날
“한일 새 60년 시작”…희토류 공급망 협력 등도 강화해야

사설 2026.01.14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가 양국 수교 60년이었음을 환기하며 올해를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기 위해 포괄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의 분야에서 공조를 심화하고 지방 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李·다카이치 오늘 정상회담, 中 ‘韓日 갈라치기’ 깨뜨려야

사설 2026.01.13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국제사회가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닫는 현실에서 두 정상이 실용 중심의 ‘셔틀 외교’를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우리를
국힘 당명 개정 “포대갈이” 내부비판, ‘혁신’만이 답이다

사설 2026.01.13 00:00:0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12일 국민의힘은 책임당원(77만 4000여 명) 대상 전화조사에서 25.24%가 응답한 가운데 13만 3000명(68.19%)이 당명 교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새 이름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1997년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개명한 이래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다섯 번째이며 국민의힘으로 바꾼 지 5년 5개월 만의 당명 교체다. 제1야당이 선거를
가계대출 역대 최대…방치 땐 소비 절벽에 경제는 ‘나락’

사설 2026.01.13 00:00:00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이 9721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913조 원으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차주 수는 1968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1인당 대출 잔액은 1년 새 216만 원가량 늘었다. 40대의 평균 대출 잔액은 이미 1억 146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50대와 30대 이하도 각각 9337만 원, 7698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