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도약 원년’ 성패는 통합과 개혁에 달렸다

사설 2026.01.03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면서 성장과 도약을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부 관계자, 여당 지도부, 경제계·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대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과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라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통합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사설 2026.01.03 00:03:00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
피지컬AI 전쟁 뜨거운데 규제 장벽에 갇힌 K휴머노이드

사설 2026.01.03 00:03:00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판국이다. 제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를 말한다. 국방·의료·교육·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2050년 5조 달
'입틀막법' 강행하더니…美 국무부도 “중대한 우려” 압박

사설 2026.01.02 00:02:0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메타·구글 등 미국계 거대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적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
출산율 0.8명대 반등,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잡아야

사설 2026.01.02 00:02:00

전례 없는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늘었다.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0.8명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는데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0
새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물가·환율 안정이다

사설 2026.01.02 00:01:00

체감 물가가 5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서민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공식 지표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3%포인트 상회했다. 145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지난해 12월 수입산 기준 한 손에 1만 363원으로 1년 전보다 28.8%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는 1.5배나 뛰어 ‘금등어’로 불리고 있다. 앞으로도 고환율이 계속
“2040년 의사 1만명 부족”…의료개혁 속도 높여야

사설 2026.01.01 00:05:00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10년 뒤인 2035년에도 최대 4923명의 의사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의료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우선 추계위 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추계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의료 이용량, 의사 인력 공급량
이제 경제 대전환과 성장을 말하자

사설 2026.01.01 00:05:00

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성장 잠재력 후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안보 불안 등 대외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난·주거난에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자, 연금 고갈 우려 등에 미래도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어렵다.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성장을
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31 05:54:00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특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민생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올 9월 정비분을 포함해 모두 44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교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

사설 2025.12.31 00:05:00

중국이 지난 20년간 자동차 왕좌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7% 급증한 2700만 대의 차를 판매했다. 2023년 사상 처음 자동차 수출에서 세계 톱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합계 판매량이 2500만 대에 그친 일본은 2위로 밀려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장벽을 뚫고 시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

사설 2025.12.31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2022년 전국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 및 인사 개입,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업무 보좌진 동원 논란, 병원 진료 특혜 논란, 보좌진 텔레그램 내용 탈취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
제주항공 참사 1년…조사 결과도 못 내놓는 참담한 현실

사설 2025.12.30 00:00:0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꼭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는 제자리걸음이고 공항 안전 확보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 조사와 정부의 안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려던 정부 계획이 조사 공
‘파격 발탁’ 이혜훈 후보자, 재정건전성 소신 지켜야

사설 2025.12.30 00:00:0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
기업들 ‘성장 대전환’ 호소, 친기업 정책·입법으로 화답을

사설 2025.12.30 00:00:00

국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2026년 새해를 ‘위기를 넘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규제 혁파와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신년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스스로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
‘청와대 시대’ 재개…소통 실패 땐 또다시 ‘구중궁궐’

사설 2025.12.29 00:00:00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3년 7개월 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권은 불통 정치를 이어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 청와대가 갖는 ‘권위주의’ 이미지와 대국민 개방에 따른 보안 리스크, 1000억 원 넘게 소요되는 왕복 이전 비용,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