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재정 중독’ 경계심 가져야

사설 2025.06.20 00:05:00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성장 속도다.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글로벌 D램 4위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는 삼성·SK하이닉스의 주력 범용 제품인 DDR5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사설 2025.07.05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
“채무 탕감이 형평성 맞아”…도덕적 해이 없게 엄정하게 추진해야

사설 2025.07.0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
美 “北 위협 국한 않는 책임 분담”…전작권 전환 서두를 때 아니다

사설 2025.07.12 00:00:00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
한미 통상·안보 중요 국면, 윈윈 협상으로 국익 지킬 때다

사설 2025.07.07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간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현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와 산업 협력 등에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사설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
2차 추경 통과, 물가 부작용 없이 경제 살리기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7.05 00:05:00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당초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나고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강력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
청년 취업 의지 약화,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해법

사설 2025.07.07 00:05:00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점점 더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19~39세 비(非)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두 배나 상승했다. 육아로 인한 비중이 26.8%에서 절반가량인 13.8%로 줄고, ‘쉬었음’ 인구는 10.5%에서 20%로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 등을 졸업한 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 16.8%에 달했다. 이들
부동산 공급 확대·수요 억제, 선제적 종합 처방 필요하다

사설 2025.07.05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 서리풀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한 발언을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호르무즈 봉쇄 위기…비상체제로 유가·환율·물가 총력 대응할 때

사설 2025.06.24 00:05:00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이란 의회가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반격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란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5.7% 상승해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13% 상승했다. 23일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07원 오른 ℓ당 1732.74원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
코스피 3000 돌파, 기업하기 좋게 해야 밸류업 지속 가능

사설 2025.06.21 00:01:00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마감가로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올 4월 코스피 지수는 계엄·탄핵 사태 장기화와 관세 전쟁 등이 겹쳐 220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 등이 맞물려 상승했다. 이
미∙중 수출 감소세…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7.02 00:00:00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0.5%, 2.7% 줄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 ‘밀어내기’ 대미 수출이 늘면서 감소 폭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