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AI 협력 물꼬, 원전 증설·인재 육성·규제 완화 뒷받침을

사설 2025.12.06 00:01:00

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사설 2025.12.19 00:05:00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
몰염치한 쿠팡 ‘면책 약관’…소비자 우롱 행태 엄벌해야

사설 2025.12.06 00:02:00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회사가 이용 약관에 슬그머니 넣어둔 면책 조항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1년 전 약관 제38조 ‘회사 면책’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또는 불법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깨알 같은 약관을 뜯어보고 가입하는 소비자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사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사설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李, 새해 초 국빈 방중…‘2단계 한중 FTA’ 속도 높여야

사설 2025.12.2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정상이 11월 1일 경주에서 만나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터라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시 양국은 북한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은 피하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중 정상은 통화스와프 갱신, 서비스·투자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해 첫 한중 정상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사설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middot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당정이 선제적 갈등 조정 나서야

사설 2025.12.22 00: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임 제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 과도한 관치 아닌가

사설 2025.12.09 00:00:00

정부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데 이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으로 나뉘어 있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은 연간 10만 달러,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연간 5만 달러다. 다만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없어 ‘쪼개기’로 무증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사설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신규 원전 여론조사로 결정”…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전략적 검토와 과학적 검증이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더구나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
‘청와대 시대’ 재개…소통 실패 땐 또다시 ‘구중궁궐’

사설 2025.12.29 00:00:00

대통령실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청와대로 공식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갔다. 3년 7개월 전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정권은 불통 정치를 이어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 청와대가 갖는 ‘권위주의’ 이미지와 대국민 개방에 따른 보안 리스크, 1000억 원 넘게 소요되는 왕복 이전 비용, 세종시로의 이전 가능성 등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2.15 00:05:00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사설 2025.12.05 00:05:0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점과 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2029~2039년,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경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사설 2025.12.23 00:05:00

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요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고 적었다. “내년에도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