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반가운 재정확대도 있네"… 올 출산율 반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경제분석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美관세 쇼크에…정부, 제조원가 경감·금융조달 원활화

경제분석 2025.09.16 14:31:32

정부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물질 ‘이리듐 타깃’과 구리재질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해 무관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경제분석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경제분석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경제분석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재생e 단독 확대 위험, 신규 원전 지어야”…원자력 학회 호소문

경제분석 2025.09.12 18:44:36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철회 의사를 밝히자 한국원자력학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믹스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원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원자력학회는 12일 배포한 호소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가경쟁력의 탑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존에
에너지실장에 이원주 대변인…산업부, 새정부들어 첫 실장급 인사

경제분석 2025.09.12 18:10:33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산업부가 실장급 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미뤄진 부처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12일 이 대변인을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력혁신정책관, 에너지정책관 등 에너지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부처에서는 ‘에너지 정책통’으로 불린다. 2023년 9월에는 기회조정실장, 2024
협상땐 '족집게 과외' 해주더니…돌변한 러트닉 "韓 관세에 유연성 없다"

경제분석 2025.09.12 17:55:53

한국과 미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부터 금액·시기 등의 주도권을 전부 자신들이 쥐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최종 관세 인하 시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 수출 시장을 두고 일본·독일 등과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경제분석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
기재부, 임실군·국민연금과 상생 자매결연 체결

경제분석 2025.09.11 20:04: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지방의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임실군·국민연금공단과 3자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심민 임실군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중앙부처가 워크숍, 토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이미 1기 줄였는데”…원전 신설 재검토 시사에 업계 비상[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11 05:30:00

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규 원전 2기 포기하면…"여의도 10배 땅에 태양광 깔아야"

경제분석 2025.09.10 17:52:26

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
3500억弗 펀드 두고 韓美 줄다리기…“일본식 협상엔 사인 못 해”[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10 13:41:00

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 측에 적용한 펀드 조성 방식을 한국 측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10%포인트 높은 대미국 수출 관세를 부담해야 해 가격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통상 분야 실무진
해외직구 안전주의보…"기준치 5680배 초과 중금속 함유 어린이용품 버젓이 판매"

경제분석 2025.09.10 10:09:49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 적발 물품 중에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어린이용 화이트 다이아몬드 실버 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간 점검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