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에도 수출 사상 첫 7000억弗…세계 6번째

경제분석 2025.12.29 17:40:17

올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기록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주력 산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달 1~20일 사이 일평균 수출액이 26억
산업硏 “이민자 늘면 물가 하락…내국인 실질구매력 개선”

경제분석 2025.12.28 14:54:04

지역에 이민자가 더 유입될수록 물가가 떨어져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 공급을 늘린 덕에 각종 일상 서비스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국내 주요 39개 도시의 이민자 비중과 물가 변화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비교역재 가격은
한중 FTA 10년… “상품 교역 답보, 서비스로 저변 넓혀야”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27 05:30:00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완공 한시가 급한데…김성환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

경제분석 2025.12.26 22:22:1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대규모 발전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도 대규모 송변전 설비와 송수관 등 인프라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여서 최신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늦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경제분석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경제분석 2025.12.26 17:18:45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
한중 "상품 수출 경쟁자서 서비스 협력 동반자로" 공감대

경제분석 2025.12.26 17:10:32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202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2.26 15:05:51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경제분석 2025.12.26 10:12:34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경제분석 2025.12.26 06:23:00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물가 더 들썩일라…정부, 車개소세·유류세 인하 연장[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25 05:30:00

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할 방침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집나간 서학개미 되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
노동보호의 역설…초단시간 근로자 8.5% 급증

경제분석 2025.12.24 15:58:03

최저임금이 오르고 사회보험 준수율이 개선되는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자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높아지자 법적 의무가 덜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월 근로시간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KDI에 따르면 2012년 3.7%(약 4
들썩이는 물가에 유류세 인하 연장…車개소세는 6개월 더

경제분석 2025.12.24 15:39:47

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