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경제분석 2025.12.10 15:28:41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
해상풍력 10년 뒤 25GW 보급…15MW급 설치선 2척 확보

경제분석 2025.12.10 10:13:51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250메가와트(㎿)에 불과했던 해상풍력 발전소의 준·착공 누적 보급량을 10년 뒤 25기가와트(GW)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풍력발전소 전용 부두를 확보하고 15㎿급 전용 설치선(WTIV)을 두 척 이상 확보해 연간 4GW의 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향후 10
'나혼산'의 불편한 진실…적게 쓰지만 더 적게 번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10 06:26:00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서울 10가구 중 4가구 '혼자'…月 285만원 벌어 169만원 쓴다

경제분석 2025.12.09 18:23:19

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미혼 남성 A 씨. 그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입사 이후 부산에서 ‘혼자살이’를 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는 가끔 고향 및 대학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으나 이미 가정을 꾸린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점차 줄면서 요즘은 주말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는 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A 씨는 “맞벌이하는 고향 친구들과 비교해 가구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다 보니 왕복 교통비도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9일 국가데이처터에 따르면 A 씨
車 엔지니어 14% 5년내 은퇴… 제조업 고령화 쓰나미

경제분석 2025.12.09 16:14:55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 중 5년 내 은퇴 예정인 고령 근로자가 전체의 1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건설 기술자의 19%도 은퇴가 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업종별로 정교한 인력 대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에서 “빠른 인구변화는 광범위하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산업별로 인구구조를 파악해 전략을 제시해야 한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경제분석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
1인 가구 800만 시대…"유튜브가 유일한 여가"

경제분석 2025.12.09 15:03:41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경제분석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두 달 연속 긍정 평가

경제분석 2025.12.08 17:40:3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두 달 연속 내놓았다. 일회성 반짝 개선이 아니라는 평가다. 수출 증가 폭 확대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두 달 연속 긍정 평
KDI “건설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

경제분석 2025.12.08 15:2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위축을 건설업 부진으로 수정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게 특징이다. 종합적인 경기 판단은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전력섬에 남북으로 긴 국토… AI 경쟁 이기려면 원전·수소 활용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08 08:48:00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인공지능(AI) 잠재력이 크지만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인공지능(ASI)’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위주로 공급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탈석탄을 추진하면서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나 수소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의 한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올해보다 3%↑

경제분석 2025.12.08 08:44:10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 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 4810원보다 7만 9750원(3.05%) 인상됐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사설]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경제분석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경제분석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