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국민 바라는 법안 野협조당부"

정책 2024.05.09 10:25:1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보고'는 이날 오전 진행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 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철도지하화, 전국 16개 지자체 ‘술렁’…개발 가이드라인 윤곽

정책 2024.05.07 14:00:00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원활한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서울시에만 45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한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선도 사업자를 연말께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일 지자체의 사업제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오후2시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광
친시장 정책 앞세워 수출·성장 견인…내수회복·고환율은 과제 [尹정부 출범 2년]

정책 2024.05.06 17:36:19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한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800억 원)로 집계됐다. 되살아난 반도체에 자동차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대미 수출액(114억 달러) 역시 사상 최대였다.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내수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시장의 예상을 두 배가량 웃돌았다. 특히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17만 3000명)에 아쉬움이 있지만 15세 이상 고용률만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국민 금투세 폐지 간절히 바라"

정책 2024.05.09 18:04:2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등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GTX-D·E·F 노선’ 개발속도 올린다…국토부, 업계 간담회

정책 2024.05.08 11:00:00

국토교통부는 9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시대, 교통격차 해소’일환으로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과 절차 등의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금투세 폐지 절실…尹"개인투자자, 금투세까지 얹히면 남는 게 없다"

정책 2024.05.10 05:30:0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즉각 대응 준비”

정책 2024.04.23 09:54: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뒤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윤증현 "25만원法은 헌법위반…사익집단이나 하는 짓"

정책 2024.05.13 17:30:07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윤(尹)경제연구소 소장이 위헌 논란에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공당(公黨)이 아닌 사익 집단이 하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정치권이 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 한국이 아르헨티나·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이런 식의 정강 정책을
‘물폭탄’ 벌써 걱정인데…재해예비비 0원 39곳

정책 2024.05.15 16:11:45

올해 재해·재난예비비가 0원인 지방자치단체가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 이른 더위와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10곳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는 올해도 재해예비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 중 한 곳이다. 15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최근 공개된 올해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 외에도 서울 종로·중구·성북&middot
'추경' 이재명에 손 내민 尹…사상 첫 만기 100조 넘은 국채 [송종호의 쏙쏙통계]

정책 2024.04.21 05:30:00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100조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조 원을 넘긴 것 자체가 역대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해 2026년부터는 만기 도래 물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23년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101조 7631억 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 85조 74
[단독]삼성전자 미사용 세액공제 6.3조…법인세수 복병으로 떠올라

정책 2024.04.28 17:49:17

삼성전자가 3월 내놓은 ‘2023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약 7조 9000억 원(별도 기준)의 법인세 수익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조 5263억 원의 적자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미사용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6조 3000억 원까지 쌓여 있다. 세액공제 미사용분은 삼성전자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1년 전보다 7조 8000억 원 증가한 9조 9000억 원을 기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급증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법인세 불확실성
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임금체불 해소' 주문

정책 2024.05.10 16:03:36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와 임금체불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건전재정의 가치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입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임기 내 저임금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IES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축이
담배인데 담배 아니다?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

정책 2024.05.15 16:44:33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이달 착수하는 유해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관련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
최상목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책 2024.05.05 19:50:14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3배 가량 늘린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사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증가하는 분쟁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속도…직무급 도입 35→55→109개

정책 2024.04.24 16:30:0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기존 55개에서 1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109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가속도가 붙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171개 공공기관 가운데 63.7%에 달하는 10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