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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국회 '개문발차'…추경안 처리는 '빨간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7 17:35:52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갈등으로 지난 4월8일 이후 70일 넘게 파행과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오는 20일 열리게 됐다. 국회는 문을 열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차치하고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17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총 9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거기에 공조하면서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등의 요구서 제출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협상은 오늘로 끝났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장이 우리 당인 상임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도 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한국당) 위원장이 그래도 소집을 안 하면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보다 먼저 의총을 소집한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에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등이 한국당을 빼고 ‘반쪽짜리’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은 그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 등이 우리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에는 ‘녹색불’이 아닌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추경안 처리의 경우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없다. 20대 국회 3기 예결위원의 임기는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다. 4기 예결위를 새로 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때 한국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은 ‘자동 부의’ 규정도 없다.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상당수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는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여야 4당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과 빚어졌던 갈등 수준의 마찰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
국회 찾은 박용만 "하소연 할 곳 없는 기업 참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7 17:04:3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급한 것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정 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 도와주는 움직임이 전혀 감지가 안 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산업을 여는 물꼬를 틀 법안들을 처리해줘야 한다”며 각 당 원내대표에게 17개 건의사항이 담긴 ‘상의 리스트’를 전달했다. 총 50쪽 분량으로 작성된 상의 리스트에는 최저임금 결정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클라우딩컴퓨터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P2P금융 활성화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 방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이 조속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박 회장은 “흔들리는 처지 속에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 현재 처한 경제 현실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의 요청에 각 당 원내대표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시각차는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환경으로 기업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설비투자와 일자리,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고 싶은 법들이 있다. 야당으로서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선별적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해달라”며 박 회장이 제안한 입법 리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해찬 "협상 오늘로 이제 끝..결연한 의지로 국회 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7 16:25:5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결연한 의지로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참 오래 걸렸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이 방해해 왔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내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문 닫은지 73일. 추경안은 54일째 표류 중”이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안은 강원도 산불 피해자, 포항지진 피해자, 미세먼지 등 중요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금융전쟁으로도 번져 갈 수 있는 경제갈등인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등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다. 무역 기술 금융 전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이런 추경을 다 팽개치고 사과하라, 철회하라는 말 반복하면서 여까지 끌어왔다”며 “여야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퍼블릭 마인드’인데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걸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는 사람하고 협상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이제 끝”이라며 “의총이 끝나면 바른미래당이 의회 소집한다고 하니 저희도 바른미래당 따라서 소집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위원장을)맡는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가 맡지 않은 상임위는 상임위 소집 요구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면 간사가 사회자 대행하도록 돼 있다. 국무총리가 시정연설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오신환 “민주당·한국당 국회정상화 막차 탑승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7 10:02:57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단독 소집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의총 열차의 출발 시간은 오후 2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탑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의총에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을 국회 정상화 합의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합의가 불발하자 오늘 오후 2시까지 다시 한 번 정상화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경제 청문회를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고 국회 문을 안 연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회를 열어 정부에 따질 건 따지고 바로잡을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 청문회 개최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계해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 확인하고 태도 변화 촉구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 필요하다”며 “무리한 감이 있더라도 상대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여 주는 게 궁극적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고 정상화 무산이 패배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오신환 “협상 타결되든 안되든 17일 국회정상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6 17:45:59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1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면서도 “한가닥 희망의 여지는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온전한 형태의 국회 정상화가, 불발되면 한국당을 뺀 단독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단독국회 관련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필요 인원인 75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를 내면 국회가 열리기야 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며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이 온전히 (단독국회를) 받아들일지도 문제”라며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포기한다는 자신이 있으면 단독소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당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에 대한 비판 등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에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귀국·바른미래 "단독이라도"…국회, 다음주엔 열릴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4 15:11:15두 달 넘게 헛도는 국회가 다음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열릴 듯하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상 개원이냐, 한국당 없이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개문발차(開門發車)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14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그동안 멈췄던 여야 대표와의 회담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때까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일째(14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눈을 돌려 각 당 대표와의 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한국당은 3당 대표 회동 후 1대1 만남을 원하고 있어 접점을 찾는다면 다음주 국회 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된다. 만남이 불발돼도 한국당을 뺀 채 국회가 소집될 확률이 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협상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에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 점검에 이미 착수했다. 6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이 일단락될 때마다 추가 조건을 계속해서 내걸며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초 쟁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 문제였다.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후 양당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를 새로운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여당 내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국회 소집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나오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된다”며 “당 원내지도부의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독 소집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
오신환 “다음 주엔 어떤 방식이든 국회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4 11:06:06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협상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이 국회정상화 협상타결의 마지노선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도 바른미래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국회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들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점검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근 두 달 만에 열리는 국회이니만큼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6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오신환 "국회 정상화..단독소집도 포함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3 10:35:07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다.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오 원내대표는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정책회의에서도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이 여야 합의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정상화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중요한 고비”라며 “국회 문을 열고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위 연장을 위해서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 독자적인 표결 시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국당 "경제 청문회 열자" 새 변수...국회정상화 막판 진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2 17:44:16여야는 12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관련 문구를 놓고 전날 여야가 상당 수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국회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와 함께 경제 실정 청문회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정상화가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최종 합의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완전히 파격적으로 말했다”며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갑자기 들어와서 판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연장과 경제 실정 청문회가 새로운 변수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변인은 “그렇다”며 “개미처럼 열심히 하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첨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실정 청문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며 한국당이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쟁점사항이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는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엉터리 같은 추경안만 통과시키려 국회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명령한 추경안 통과에만 관심이 있으니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연장 문제도 만만치 않은 쟁점사항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확실히 논의·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한국당은 특위를 끝내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합의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정상화 이후 별개 논의해야 한다”며 “연관시키면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대화의 끈은 이어가고 있어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 주장이 나오면서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엄중한 국민들의 질타 속에서도 한국당에는 소위 ‘투톱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한국당 내에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주장한 후 두 번째로 당내에서 국회 복귀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靑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한국당 "또 야당 탓" 강력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2 16:42:54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국민소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을 했을 경우 국민이 투표에 부쳐 가결되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청와대가 내놓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뜻을 같이했고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의 이번 언급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4월24일 제기된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의원을 소환하자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제도 도입 입장을 밝힌 청와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단 민주당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낙선한 상대 후보 등이 제도를 악용하면 의원은 대응을 하느라 시간을 다 소진할 것”이라며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반대로 하면 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靑 '국회의원 소환제' 청원에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정치 대통령실 2019.06.12 10:31:44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답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면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각각 박주민·황영철·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 복 비서관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 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 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이해찬 "국회정상화 안되는 원인..한국당 국회법 안지켜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2 10:20:38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외면 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여론이 80%에 달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비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에서 꼭 말씀 드려야겠다”며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에 물리력으로 방어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 보면서 너무도 뻔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을 분명히 하고 결과 도출하는 대야협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이 여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북쪽에서 조문단이 왔으면 좋겠다”며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도 평양에 가셨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조문단이 와서 조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3차 북미회담이 조만간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여야 국회 정상화 관련 의견 접근…정개·사개특위 기간 연장 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1 15:16:51두 달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 원칙에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법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합의문 관련 의견은 접근을 많이 한 상태고 지금은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만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원칙과 관련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일단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또 다른 뇌관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오신환 “국회 정상화 문구 합의...정개·사개특위는 국회 정상화와 별도로 논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1 10:38:18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정상화 선언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를,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한다’를 선언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했으나 이와 관련해 조율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나타내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를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와 별개 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걸림돌 돼선 안 된다”는 게 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해 선거제 개혁·사법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국회 파행에 기름 퍼붓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국회 정상화 무산되면 20대 국회는 폐점휴업되고. 어렵게 만든 선거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혁신성장 법안 줄줄이 국회 표류…피기도 전에 시들판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0 17:26:14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집권 이후 혁신성장 구호를 줄곧 외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과 제도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의 제3인터넷은행 지정 불발에서 보듯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여당은 문제 해결능력과 추진 방향에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의 압박에 눈치를 보고 당내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혁신성장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 경제정책을 축으로 내세웠지만 무게중심이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탓에 혁신성장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혁신성장에 당정은 의지·능력·전략의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셈이다.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카풀-타다’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해 지난 3월 택시월급제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카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택시 업계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기사를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승차공유 업계는 렌터카 유상운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동산담보법 개정안 등 금융과 기업 혁신을 신장시킬 법안들은 줄줄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관련한 핵심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1,090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80건), 행정안전위원회(1,90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833건), 국토교통위원회(1,143건) 등에 계류된 법안만도 총 5,652건에 달한다. 계류된 법안 전체가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총 계류법안 1만4,447건 가운데 39.1%에 이르는 법안이 핵심 상임위에 묶여 있는 형편이다.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법안 통과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이 생기면 그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산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을 방문하고 혁신성장을 강조한다지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3인터넷은행 지정 불발도 법안이 국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1년 전 당내 강경세력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미봉책에 불과한 규제 완화로 입법을 서둘렀을 때 이미 현 상황이 예견됐지만 인터넷은행 지정이 불발되고 나서야 정부 여당은 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전략 부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초빙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보니 혁신성장의 의지만 의심받고 있다”며 “피상적인 정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송종호·권경원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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