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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에.. 한전, 年 추가손실만 6조 달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8 06:00:00**'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6조원 규모다.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글로벌 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친환경 도그마’에 매몰돼 원전 의존도를 낮춘 이전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정책 외에도 현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700MW)를 비롯해 신한울1호기(1.4GW)·신한울2호기(1.4GW)·신고리5호기(1.4GW) 등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올 1분기 가동 중이어야 한다. 반면 현실은 다르다. 월성 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영구폐쇄됐으며, 나머지 원전 3기는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원전의 빈자리는 값비싼 LNG 발전이 메웠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들 원전 4기가 이용률 85%로 올 1분기 가동됐다 가정할 경우, 9121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 1분기 원전의 발전단가가 1kWh당 62.9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생산 시 5737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량의 전력을 LNG로 생산할 경우 LNG 발전단가가 223.5원이라는 점에서 2조38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탈원전만 없었더라면 1조4648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다. 한전의 이같은 손실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전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이기 떄문이다.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이 같은 손실을 메우려 애쓰고 있다. 한전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올해에만 15조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의 지난해 누적발행 사채는 전력채(34조800억원)와 회사채(28조1944억원)를 합친 원화사채(62조2744억원)에, 외환사채(11조7642억원)를 더해 74조 386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이 45조8928억원이다. 한전법에 따라 올 연내에 ‘회사채 돌려막기’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기료 인상과 혈세투입 두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 전기료 인상은 가뜩이나 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전 정부가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올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또한 굳이 지지율 인하로 이어질 ‘전기료 추가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한 한전의 손실 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한전이 회사채 돌려막기에 실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경우,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의 손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로드맵대로 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을 경우 최소 수조원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롯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손실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책론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김대기 "인천공항 지분 40% 민간에 팔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21:47:0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0%가량을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확장 등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공기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수혈하겠다는 논리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를 거론하며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구분 지었다. 그는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는 등 돈 쓸 데가 너무 많다”며 “그게(IPO를 통한 재원 확보)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덧붙였다. IPO를 통해 자본을 수혈하는 것은 물론 민간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 이런 것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무책임과 방만을 너무 많이 봤다”며 공기업 경영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 실장은 2013년에 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상장사로 만들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도서에서 김 실장은 “알짜 노선은 민간이 가져가고 정부는 적자 노선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논리가 통하면서 KTX 민영화 사업이 유보됐다”며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됐지만 주요 공기업의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3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로 해외 항공길이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해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5조 8601억 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 다음으로 큰 적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기업은행·한국가스공사 등 8곳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최대주주는 KDB산업은행(32.9%)이고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18.2%)로 정부 지분이 51.1%에 달한다. -
'적자 수렁' 한전, 18일 발전사 사장단 회의…자산 매각 논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7 18:06:24올 1분기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전력이 18일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을 불러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전은 이번 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장단 회의 소집은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내놓은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재편 등 한전의 고강도 자구 대책의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한전은 매각할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 등을 놓고 사장단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는 경기 의정부 변전소 부지, 인천 제물포지사 옛 사옥, 발전 자회사 등이 거론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매물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경기북부본부 변전소 잔여부지다.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자산가격은 1067억 원이다. 부동산 외 자회사 지분 매각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의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 및 원자력발전소 설계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회사의 지분 매각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감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가 에너지 정책, 상장사의 경우 증시 충격 및 투자자 보호 등과 연계돼 있어 매각 작업 자체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사장단 회의에서 다룰 의제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명무실화된 연료비연동제”라며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 여타 자구 노력이 다 묻힐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 총액(5조 8601억 원)을 넘기는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
한전기술 사용후핵연로 건식저장사업 협력MOU
사회 전국 2022.05.17 10:02:21한국전력기술은 Orano TN 및 세아베스틸과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3개사 관계자들이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에 관한 엔지니어링 및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Orano TN은 건식저장시스템 기술 제공과 공급을 담당하고, 세아베스틸은 건식저장시스템 제작과 공동 공급업체로 참여한다. 한국전력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1975년부터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관련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왔다. 특히, 1990년부터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계용역을 수행하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 ‘OASIS’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등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다. 박범서 원자력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MOU를 체결한 3사간 협력을 통해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月구독·마일리지 혜택…전기차 충전 서비스 풍성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5.17 06:30:00현대자동차가 자사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형 전기차 충전요금제 상품 ‘럭키패스 H’를 출시했다. 16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럭키패스 H’는 고객이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약정한 충전량 한도 내에서 충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은 구독료와 약정량에 따라 ‘럭키패스 H Green +’(월 구독료 3만 원, 월 약정량 1200kwh), ‘럭키패스 H Light +’(월 구독료 1만5000원, 월 약정량 400kwh)등 두 가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기준으로 ‘럭키패스 H Green +’ 이용 시 연 주행거리 7만2000km까지, ‘럭키패스 H Light +’ 이용 시 연 주행거리 2만4000km까지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고객은 제휴사인 에스트래픽의 급속충전기 이용 시 충전요금의 50%를, 한국전력과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이용 시 각각 20%와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에스트래픽과 한국전력의 완속충전기를 이용하면 약정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충전요금의 10%가 할인된다. ‘럭키패스 H’에 가입한 고객은 요금할인 혜택 외에도 충전 시 지불하는 요금의 3%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럭키패스 H Green +’ 요금제로 에스트래픽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구독료 포함 연 최대 약 18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행거리가 많은 전기차 고객의 충전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전기차 고객이면 누구나 마이현대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구독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아이오닉 5 고객은 멤버십 프로그램 ‘아이오닉 디 유니크’ 신규가입 시 무료 이용권(Green + 10개월, Light + 20개월 중 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화큐셀도 '한화모티브'라는 새 브랜드로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하며 차별화된 가격 혜택을 내놨다. 충전소 이용객들은 한화모티브를 통해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화모티브 회원으로 가입하면 2022년 5월 급속충전기 요금 기준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100kW급 급속충전기 이용요금보다 약 5~7%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또 충전 금액의 3%까지 적립이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출동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2시간 내 출동하는 업계 유일의 실시간 대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모티브(Hanwha Motiev)는 원동력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Motive'에 전기차를 뜻하는 'EV'를 합쳐 만든 것으로,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동력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
팔때마다 손해만…한전, 연간손실 20조 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7 06:00:00한국전력이 올 1분기 전력판매로 1kWh당 40.5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전력판매량이 14만3180GWh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시 올1분기 전력판매로만 5조7987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의 올 1분기 실제 손실은 이보다도 2조원 가량 많다는 점이다. 전력판매 손실액에 발전 및 송배전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 영업비용을 더할 경우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손실액은 7조7869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MMBtu(열량단위)당 8달러대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한전의 손실은 이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손실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글로벌 신용도를 감안해 공기업인 한전에 연내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4만7321GWh의 전력을 구입했다. 구입 단가는 1kWh당 150.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늘었다. 전력 구입에 쓴 비용만 22조230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한전이 이 같이 비싼값에 사들인 전력을 싼 값에 팔았다는 점이다. 올 1분기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가 올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올 1분기에 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 중 14만3180GWh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은 15조8070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올 1분기 전력거래로 6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셈이다.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앞서 고시된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유추 가능했다. 국내 전력시장가격은 한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 전에 결정된다. 이 중 해당 시간대에 가장 높게 책정된 발전비용이 SMP다. 이에 따라 원자력→석탄→LNG 순서로 발전비용이 상승한다. 새벽 시간대 등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이, 그 외 시간대에는 LNG발전이 SMP를 각각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1분기 1kWh당 76.5원이었던 SMP는 올 1분기에 180.5원으로 136% 껑충 뛰었다. 한전은 여기에 각 발전원별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산액을 발전사 측에 차등 지급한다. 조정계수 없이 SMP를 발전 비용을 정산할 경우, 발전원가가 낮은 원전 사업자의 수익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한편 한전의 전력구입 부담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SMP를 단순 ‘전력도매가’로 계산해 전력거래비용을 산출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 같은 한전의 실적 악화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 올 1분기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전이 62.94원으로 제일 낮고 이어 유연탄(145.65원), LNG(223.5원) 순이다. LNG의 4분이 1 비용에 원전 가동이 가능한 만큼, 원전 가동을 늘릴 수록 전력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반면 이전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떨어트리는 한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으로 원전발전량을 크게 낮췄다. 탈원전 정책만 없었으면, 한전의 영업손실이 수조원 이상 경감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의 손실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 정책을 천명했지만, 환경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등으로 수년 뒤에나 추가원전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헨리허브 기준 MMBtu당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이달 초 8.87달러로 전년 동기(2.87달러)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 이달 중순에도 7달러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냉난방 수요가 높은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높고, 봄이나 가을철에는 낮지만 ‘천연가스 비수기’ 시즌에 가격이 몇배 높은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봄철 천연가스 가격 급등 추이가, 올 여름이나 겨울에는 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러시아가 제공 중이다.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며,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늘었다.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까지 담당해야 하는 만큼 가스 가격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국내에 들여온 후 이를 다시 기화시켜 발전하는 LNG발전으로 천연가스를 사용 중이다. LNG는 천연가스 대비 가격이 몇배 높다. 이 같은 가격 추이하에서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LNG 의존도를 급격히 높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反) 지성주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세종시 돋보기] "높은 LNG 발전 가격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스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6 18:10:52“동절기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스폿)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 이 수요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LNG 가격보다 발전용 LNG 가격이 비싸고 이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다는 서울경제 보도(2022년 5월 13일자 10면)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은 정작 탈원전 정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스공사의 해명은 탈원전 드라이브로 가스공사가 비싸게 발전용 LNG를 사 올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한전이 1분기 8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의미다. 채 사장은 퇴임을 두 달 여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채 사장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상 못 한 논란으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을 담았다. 가스공사의 해명처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비싼 LNG 발전 대신 원전 가동으로 SMP 가격을 떨어뜨리고 8조 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도 줄일 수 있었다. 한전의 1분기 어닝 쇼크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가격인 SMP가 ㎾h당 180원 50전인 데 비해 한전이 파는 가격인 전력 판매 단가는 110원 40전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팔수록 손해만 나는 구조다. 월성 1호기의 수명은 원래 올해 11월까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가스공사가 한전에 비싼 가격으로 LNG를 팔아 한전의 적자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전이 민간 LNG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들일 때 지급하는 돈을 연간 1000억원 가량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 1분기에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본 한전의 경영난을 감안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 인상 등 정공법 대신 민간 발전사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퇴행적 에너지 정책의 대가가 혹독하다”고 지적했다. -
전기차 충전도 구독시대…현대차, 최대 50% 할인
산업 기업 2022.05.16 18:08:35현대자동차가 자사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상품 ‘럭키패스 H’를 출시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럭키패스 H’는 고객이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약정한 충전량 한도 내에서 충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은 ‘럭키패스 H Green +(월 구독료 3만 원, 월 약정량 1200㎾h)’ ‘럭키패스 H Light +(월 구독료 1만 5000원, 월 약정량 400㎾h)’ 등 두 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기준으로 ‘럭키패스 H Green +’ 이용 시 연 7만 2000㎞까지, ‘럭키패스 H Light +’ 이용 시 연 2만 4000㎞까지 충전 요금이 할인된다. 제휴사인 에스트래픽의 급속 충전기 이용 시 충전 요금의 50%를, 한국전력과 환경부의 급속 충전기 이용 시 각각 20%와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에스트래픽과 한국전력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정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충전 요금의 10%가 할인된다. ‘럭키패스 H Green +’ 요금제로 에스트래픽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구독료 포함 연 최대 약 18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고객의 충전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충전비 부담 줄인다…현대차, 구독형 상품 '럭키패스 H' 출시
산업 기업 2022.05.16 08:48:51현대자동차가 자사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형 전기차 충전요금제 상품 ‘럭키패스 H’를 출시했다. 16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럭키패스 H’는 고객이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약정한 충전량 한도 내에서 충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은 구독료와 약정량에 따라 ‘럭키패스 H Green +’(월 구독료 3만 원, 월 약정량 1200kwh), ‘럭키패스 H Light +’(월 구독료 1만5000원, 월 약정량 400kwh)등 두 가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기준으로 ‘럭키패스 H Green +’ 이용 시 연 주행거리 7만2000km까지, ‘럭키패스 H Light +’ 이용 시 연 주행거리 2만4000km까지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고객은 제휴사인 에스트래픽의 급속충전기 이용 시 충전요금의 50%를, 한국전력과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이용 시 각각 20%와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에스트래픽과 한국전력의 완속충전기를 이용하면 약정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충전요금의 10%가 할인된다. ‘럭키패스 H’에 가입한 고객은 요금할인 혜택 외에도 충전 시 지불하는 요금의 3%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럭키패스 H Green +’ 요금제로 에스트래픽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구독료 포함 연 최대 약 18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행거리가 많은 전기차 고객의 충전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전기차 고객이면 누구나 마이현대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구독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아이오닉 5 고객은 멤버십 프로그램 ‘아이오닉 디 유니크’ 신규가입 시 무료 이용권(Green + 10개월, Light + 20개월 중 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독형 전기차 충전요금제 상품을 출시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충전 옵션을 제공했다”며 “전기차 고객들의 충전 요금 절감 극대화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전력, 전기료 지속 인상에 부담 있을 것…투자의견 '중립' 하향"
증권 국내증시 2022.05.16 08:28:12신영증권은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에너지 가격 급등세에 따른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로 전기 요금을 꾸준히 인상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2만 6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각각 내려잡았다. 16일 신영증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한국전력의 에너지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전력은 올 1분기 7조 8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8%, 111.7% 증가했다.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러·우 사태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원은 현재 물가 상승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지속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전반적으로 대외 여건이 비우호적인 것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을 위한 전력채 발행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전력채 조달에 한전 법상으로 한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전 1년 손실 메우려면.. ‘삼성동 부지’ 두번 팔아도 부족[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4 09:00:00한국전력이 연료비 급등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등으로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 측은 자산 매각을 골자로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지만, 자본잠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국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난 16조464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난 24조251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1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5조8601)를 뛰어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연료원 가격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20조~30조원 사이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전이 지난 2014년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 측에 10조5500억원에 매각했다는 점에서, 삼성동 부지를 두번 팔아야 겨우 손실을 메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전이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급등한 연료비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올 1분기 LNG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1톤당 132만원을 기록했으며 1톤당 유연탄 가격 또한 같은기간 191% 상승한 26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정부의 요금동결 방침으로 올 1분기 1kWh당 전력 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다. 여기에 값비싼 LNG 및 신재생 의존도를 높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해지며 한전의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기준 1kWh당 LNG의 정산단가는 229.6원으로 원자력(53.4원)의 4배가 넘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았다면, 그만큼 LNG 가동을 줄일 수 있어 한전의 실적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전 정부가 ‘묻지마 신재생’ 보급 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RPS)을 올해 12.5%로 3.5%포인트 상향한 것 또한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올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전년 동기 대비 1kWh당 6.9원 인상했지만 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1년전 대비 100% 가량 증가한 6조3013억원을 기록한 반면, 요금인상율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올 4분기 추가로 요금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손실 증가 추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상당부분을 매각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모든 보유 부동산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해외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외에 강도높은 비용절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 카드는 꺼내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같은 한전의 자구책 또한 ‘대증요법’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만에 한전 지원을 위한 세금 투입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2008년 당시 한전이 2조79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탈원전·연료값 쌍펀치에 만신창이 된 한전…"이대론 자본잠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3 18:02:31올 1분기 한국전력의 실적은 충격적이다. 시장은 이미 여러 번 한전의 어닝 쇼크에 대해 경고했지만 전년 전체 적자보다 2조 원가량이나 많은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현실화하자 한전 스스로 자회사 출자 지분, 보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력을 비싸게 도매로 사서 싸게 파는 식의 구조로는 재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일종의 고해성사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분기당 10조 원 수준의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연말께 자본잠식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한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꺼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출자한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나 해외 석탄발전소 매각 등의 이슈는 국가 에너지 정책, 증시 영향, 계약 상대방과의 문제 등과 얽혀 금세 해결될 수 없다. 사실상 만신창이가 된 한전이 전기료 현실화를 호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당장 올해 말부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넘겨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한전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만큼 한전의 자본잠식은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1분기 어닝 쇼크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180원 50전인 데 비해 한전이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110원 40전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팔수록 손해만 나는 구조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도 한전의 적자 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래 수명이 11월까지지만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2017년 4월, 2018년 4월 가동돼야 했지만 지금까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가 빠져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월성 1호기가 원래 수명까지 가동되고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이 예상대로 진행됐다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대신 이들 원전을 활용할 수 있어 한전의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적자는 3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하나금융투자는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올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68조 5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전의 적자 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개 공기업이 정부 전체의 적자에 비견할 만한 영업손실을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는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빚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올해만 15조 6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가뜩이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판에 한전이 쏟아내는 채권 물량마저 겹치면서 다른 기업의 조달 코스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 1.52%(3년 만기, 신용등급AAA 기준)였던 발행금리는 최근 연 3.5%대로 두 배 이상 올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에 한전은 당장 자본잠식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올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91조 8000억 원이다. 하지만 차입금이 늘어나고 적자가 불어나며 내년부터 사채 발행 자체가 막힐 수 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7년만 해도 140%대에 머물렀지만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며 지난해 223.2%로 치솟았다. 한전의 차입금 규모 역시 4월 말 기준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사채 발행이 막히면 곧바로 자본잠식 위험에 노출된다. 한전으로서는 전기료 현실화가 급하다. 이날 한전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재편 등의 고강도 자구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매각 대상으로는 경기 의정부 변전소 부지, 인천 제물포지사 구 사옥, 발전 자회사 등이 거론된다.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작업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당히 민감한 이슈지만 한전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도 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삼성동 한전 본사 정도가 아니라면 거론되는 대상을 다 팔아도 ‘노력하고 있는 신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요금 정상화와 재정 지원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한전이 2조 78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에너지 및 지원 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6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시행령은 지금도 유효한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유 교수는 “우선 4월 요금 인상을 포함해 올해 15% 정도 전기요금을 올려 자본잠식을 막고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빛 4호기 이르면 연내 재가동…원전이 한전 구원투수 될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3 18:01:24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4.5%였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효과와 맞먹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80%대를 유지하던 원전 이용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65%대까지 떨어졌다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 단가 급등으로 원전 가동을 늘리면서 지난해 74%대로 다시 올라온 상태다. 한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맞춰 원전 정비에 걸리는 행정 기간을 줄이는 등 기존 원전 정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1기당 계획정비 기간은 97일로 미국 등 선진국이 20일 안팎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정비 규제 개선과 함께 원전 공극(틈) 문제로 5년 가까이 정지된 한빛 4호기가 이르면 연내에 재가동되면 원전 이용률 상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전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 전력 구매 비용을 줄여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37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수원의 계획대로 올해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7.5%포인트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2조 8125억 원 개선되는 셈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신규 원전 1기는 매년 전력 구입비를 1조 2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한전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사 재개를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일러야 2025년 착공되는 등 원전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7.8兆 적자 '쇼크'…한전, 자회사까지 판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3 18:00:52한국전력이 연료비 급등과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 등으로 올 1분기에만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 측은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 해외 석탄발전소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고공 행진 속에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자본잠식 가능성을 막기가 어려워 결국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올 1분기에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6조 4641억 원으로, 적자가 매출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올 1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연간 적자(5조 8601억 원)보다 2조 원가량 더 많다. 시장에서는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어닝 쇼크는 급등한 연료비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1분기에 ㎾h당 180원에 전력을 구매해 110원에 팔았다. ㎾h당 70원을 손해 보는 구조다. 여기에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해지면서 한전의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확대됐다. 한전은 올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전년 동기 대비 ㎾h당 6원 90전 인상했지만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1년 전 대비 100%가량 증가한 6조 3013억 원을 기록한 반면 요금 인상률은 7% 수준에 그쳤다. 올 4분기에 추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손실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한전 출자 지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 자회사 등도 매각 대상에 올려 장기적으로는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까지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매각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부동산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해외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 외에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
'원가주의' 강화 못박은 尹…하반기 전기료 크게 오를 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3 17:56:02한국전력(015760)의 만신창이 재무구조는 정치 논리에 매몰돼 급증한 연료비 부담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전기료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료 결정 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우리나라 전기료는 ㎾h당 3원 오르는 데 그쳤다. 연료비를 전기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정치 논리 앞에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3원 80전에 달했지만 이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6월 선거가 끝나면 이런 기조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가 변동을 가격에 포함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원가주의 원칙이 강화되면 올 하반기 전기료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이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해 기후 환경 이슈 등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분(㎾h당 6원 90전)이 2분기부터 반영되며 4인 가구(2017년 월평균 사용량 304㎾h)의 월평균 전기료는 2097원 60전 오른 상태다. 한전은 10월에도 ㎾h당 4원 90전의 전기료를 추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추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재무 상황도 개선하고 더 크게는 전력의 소비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며 “그간 전기료가 너무 싸다 보니 전력 소비를 부추기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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