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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재적 발상 지적에…민주 "국민의힘은 이준석 패싱"
정치 정치일반 2021.11.29 17:51:08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어떻느냐. 이준석 대표만 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기준대로라면 당 대표는 패싱시키고, 후보 마음대로 공당을 휘두르는 윤 후보의 모습도 사당화이자 독재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표현 논란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단합해 대선을 치르자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선대위가 무거워 신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어떻게든 움직여보겠다는 적극성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어찌 독재라 하느냐"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독재는) 윤 후보가 '정치 잘했다'고 말한 전두환씨가 하던 게 독재"라면서 "참고로 우리 민주당 내 인선과 선대위 인선은 전부다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와 협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중앙선대위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후보에 확정된 후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지만 오늘은 한국정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 후보는 요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한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쇼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있다"면서 "민주적인 공당이 아니라 대선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
與 "지역화폐 예산 21조 이상"…野 "이재명 선거 지원용"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7:17:21여야가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막판 증·감액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 6조 원에서 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증액안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29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수준인) 21조 원보다 더 많은 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획재정부와는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50조 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어떤 계획으로 50조 원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야당이 제시하고 그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하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며 이에 동의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을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예결위 소위 소속 야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이 후보의 지시 사항만을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보육 복지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민심을 반영한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 이낙연 고향서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잘 모시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6:55: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고향인 영광에서 이 전 대표를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이라고 치켜세웠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을 끌어와 지지세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순회 마지막날인 이날 전남 영광 터미널시장에서 한 연설에서 군민들을 향해 “여기가 제가 존경하는,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 이 전 대표님의 고향이 맞나”라며 “존경하는 이 전 대표님 건강히 잘 계시죠”라고 물었다. 또 그는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 정치 거물 이 전 대표를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 더 새로운 정부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며 “제가 (이 전 대표를) 잘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 굴비를 구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광굴비를 구워서 맛있게 먹으며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낳은 이 전 대표를 생각하고,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이개호 의원과 영광군민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호남 순회에서는 이 전 대표와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전 대표는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주에서 진행된 5·18 관계자들과의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남을) 요청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가 사전에 이미 확정된 일정이 있어 아쉽다는 말씀을 했다”며 “선거는 후보와 선대위가 치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6일 이 후보의 호남 일정과 관련해 “방문 계획은 전혀 없으며, 관련해 실무 선에서도 일절 논의된 바가 없다”며 “26~28일 오래 전 잡혀 있던 충청과 경남 지역 일정이 있다”고 일축했다. -
당정, 이재명표 입법·정책 속도…'누구나집' 벌써 MOU
정치 정치일반 2021.11.29 16:49:2710년간 거주한 뒤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 받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들이 고통 받는 주택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다만 이번 시범 사업에 대형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민간 참여가 저조해 지속 가능한 공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29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집’ 시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시절 처음 제안한 사업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공급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약속한 집값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0년 뒤 분양 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 가격에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 사업은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 능동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1)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맡고 있는 2개 시범 사업은 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인천검단 AA27)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0)이 담당한다. 시범 사업의 성공을 통해 대대적인 공급 확대로 나서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다. 다만 건설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누구나집 사업에 참여하면 공사 기간 3년과 임차 기간 10년 등 13년이 지난 후 분양을 하는데 공급·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은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는 반면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의 몫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누구나집 사업은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호황기에 대기업이 관심 가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집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급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며 “현재처럼 수익성이 낮은 사업 구조라면 낮은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尹, 정치 잘 몰라…조언·피드백 주는 게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6:48:2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이 어떻게 보완할지 이것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후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당원·국민의 많은 성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선 후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후보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 정책이나 가정·육아 등 특화된 영역에 대해선 여성위가 후보에게 조언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향후 지방선거 등 공천 과정에서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한 성별에 차별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며 “모든 자리에서 여성·남성 당원 모두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경쟁하려고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당 대표 공약이었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 방침을 소개하며 “결코 누구를 떨어트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고, 당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강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달 3일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 강의 동영상에 직접 강사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격시험 과목 중 당헌·당규 영역을 맡는다. -
김종인 빼고 이준석은 ‘패싱’…尹 ‘그알’ 이수정 교수 영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6:41: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원톱’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사할린 이주 여성인 스트류커바 디나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지지율이 낮은 ‘이대녀(20대 여자)’를 겨냥한 인선인데 ‘이대남(20대 남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체제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더욱이 인선 이후 김 위원장과 충청 지역을 찾아 ‘김종인 없는 선대위’ 체제의 공개적인 행보를 알렸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범죄심리학자로 활약한 이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는 지난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 위계에 의한 성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 대책 강화 정책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페미니스트’로 낙인찍기도 했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대남의 이탈을 우려해 이 교수의 영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이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세웠다.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은 “윤 후보는 이 교수에 대해 ‘이대녀뿐 아니라 폭넓게 지지층이 있다. 이런 분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사할린 장제 이주 노동자의 손녀인 디나 씨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디나 위원장은 1991년생 ‘워킹맘’으로 현재 국제 무역 컨설팅 업체인 라파보의 대표이사다. 윤 후보의 청년 대선 조직인 ‘상상23’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역시 윤 후보가 직접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는 이와 함께 1980~1990년대생이 주축인 35세 미만의 청년 7명을 선대위 주요 인사들의 ‘청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윤 후보 청년보좌역은 김성용 전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선대위는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을 도왔던 조경태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올렸다. 또 원내지도부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됐다. 후보 비서실장에는 초선 서일준 의원이 임명됐다. 회의를 끝내고 윤 후보는 김 위원장과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찾았다. 윤 후보가 선대위 ‘원톱’인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으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없는 선대위 체제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방 순회의 첫 지역으로 윤 후보의 부친(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인 충청권 택했다.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일단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세종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법률안을 제출하든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당정, 이재명표 입법·정책 속도…노동이사제 법안 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6:29:31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발언한 지 7일 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사제를)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노동계의 표심만을 의식하면서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이 후보는 노동계 이외 청년을 향한 표심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3박 4일의 광주·전남 방문 마지막 일정 가운데 하나로 조선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역량 개발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기본금융으로 생애주기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청년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자기 실현도 하고 알바 시간이라도 줄이고 책이라도 사 보게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낭비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면 같은 돈도 훨씬 효율적이고 가치가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며 “그런 우려를 걷어내고 필요하면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직무 관련이 없고 근무시간도 아닌 사적 공간에서 (정치인) 누구를 응원하는 것도 (현재) 불법”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되더라도 당에 요청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더디기만 하다. 국회를 바꾸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촉구했다. -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14:4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금융, 청년 기본주택 도입 의지를 밝혔다. 낮은 청년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청년에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전남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역량 개발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청년 기본금융으로 생애주기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며 “세 번째로는 청년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자기 실현도 하고 알바 시간이라도 줄이고 책이라도 사 보는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낭비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 100만 원, 청년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20대의 100만 원과 40대의 100만 원이 같은가. 완전히 다르다”며 “나이 40 됐을 때 지원하는 100만 원과 20대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나은가.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청년)들에게 돈 안 빌려주지 않느냐. 사채 시장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빌려야 되지 않느냐”며 “왜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자율) 2%로 장기 이자로 안 빌려주느냐. 여러분은 국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많고 사회 경력 많은 사람한테만 빌려주지 않느냐. 이게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청년에게 금융혜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는 ‘농촌 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날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농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국가 재정을 아끼고 국가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며 “농민들 숫자가 적어 표가 안 된다고 정치권에서 무시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확 벌어진 격차…윤석열 43.7% vs 이재명 35.1%[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09: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오차범위 밖 1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가상 다자 대결을 실시한 결과, 윤 후보는 지지지율 43.7%를 차지했다. 35.1%를 기록한 이 후보 보다 8.6%포인트 앞섰다. 이는 지난 조사(11월 22~23일)의 격차(7.1%포인트) 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지역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58.4%), 60세 이상(54%)·20대 이하(48.1%)·50대(47.7%)에서 평균 대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 후보는 광주·전라(49.6%), 40대(56.6%)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30대에서는 이 후보(35.5%)와 윤 후보(35.4%)의 지지율이 접전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3%,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0%,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로 뒤를 이었다. ‘없음’(6%)과 ‘잘 모름’(3.4%) 응답을 더한 부동층 비율은 9.4%였다. 이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대선 때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응답은 70.7%,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은 25.7%였다. ‘잘 모름’은 3.7%로 집계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차이를 벌리며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40.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3%포인트 하락한 33%로 양당 간 격차는 7.2%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조사 격차(4.5%포인트) 보다 2.7%포인트 커진 결과다. 이어 국민의당은 8.5%, 열린민주당은 4.7%, 정의당은 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혼용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재명·윤석열’ 이름 가려도…기본소득·43조 지원 ‘포퓰리즘’ 콕 집었다[대선D-10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9 08:08:29‘공약이 비현실적인데 실행하려는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더 높다고 봤다. 이미지를 토대로 ‘정당·지지자들과 뜻이 달라도 밀어붙일 것 같은 사람’ 등 5가지 질문에서도 이 후보를 선택한 답변이 많았다. 이 후보가 공약·이미지 등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더 높다는 의미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을 맞아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윤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각 3가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실행 의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682명 가운데 23.01%(387명)가 ‘청년 200만 원과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이 후보)’을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것으로 답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윤 후보)’ 공약은 14.17%를 기록해 이·윤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격차는 8.84%포인트를 나타냈다. ‘공약 포퓰리즘’ 성향…李 23%vs尹 14% 이미지를 통한 포퓰리즘 평가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소속 정당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 이 후보는 73%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43%에 그쳤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3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4%) 순이었다. ‘지지자들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사람’에서도 이 후보는 67%로 윤 후보(43%)보다 높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이미지에서는 윤 후보가 각각 54%로 이 후보(53%·48%)를 소폭 앞섰다. 국민들에게 윤 후보는 불신·무능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다. 선거학회장인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실적인 공약과 후보자들의 실행 의지가 높은 공약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유권자들이 쉽게 포퓰리즘에 빠져들기보다 냉정하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6~18일 실시했으며 표본 1,8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3%포인트다. 웹 조사 응답률은 73.1%였다. 기본소득·소상공인 43조 지원 공약, 10명 중 7명이 "비현실적" 20대 대선 공약의 비현실성과 후보의 실현 의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는 후보나 공약 이름을 명시해서 생길 편견을 줄이기 위해 후보의 이름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청년 200만 원과 국민 100만 원’ 지원이라는 공약의 내용만으로 물은 결과였다.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이 후보가 실현 의지가 높은 것으로 봤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 공약이 ‘비현실적인데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척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보다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3대 대표 공약의 비현실성과 실현 의지를 각각 물어본 후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유권자가 인식하는 포퓰리즘 공약의 정도를 측정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높다고 보는 사람들일수록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 공약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3.01%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은 14.17%로 이 후보에 미치지 않았지만 두 후보 모두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두해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공약이 구체화될수록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대선 100일 전 이·윤 후보의 공약에 국민들은 인색한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청년200만원 지원’보수일수록 ‘비현실적’ 현금 살포와 돈 풀기 공약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대선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이처럼 지표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대선에 포퓰리즘 공약이 힘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후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 실현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 뒤를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이 평균 7.3점을 얻었다. 불과 0.1점 차이였다. 응답 비율로 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에 대한 응답자 1,309명 가운데 74.3%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고,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1,284명중 73.7%가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특히 청년 200만 원이 가장 비실현적이라고 평가한 극단적인(11점)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5.2%(797명)를 기록해 공약 자체만으로도 포퓰리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 후보 공약에 비해 낮았지만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 역시 극단적인 응답이 32.2%에 몰려 있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극단적인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양 진영 간 여론의 극단화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소상공인 43조’부동층서 부정적 지지 후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봐도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이 후보 지지자도 실현 가능성에 5점을 주는 데 그쳤다.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념이 보수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기본소득 공약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부동층의 비판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50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5.7),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8),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4.9), 종부세·양도세 완화(4.6) 순이었다. 후보의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후보 이름을 공개하고 재차 질문을 했을 때는 ‘43조 원 지원’이 1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고, ‘청년 200만 지급’은 5.4점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공약의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포퓰리즘 성향이 발견되는 척도의 하나로 분석됐다. 역시 응답비율로 살펴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은 1,711명 응답자 중 47.9%, 소상공인 지원은 1,694명 중 64.1%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 밖에 이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공약은 250만 가구 주택공급(5.0),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4) 순이었고,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5.2), 종부세·양도세 완화(4.7)로 나타났다. 李 '이견 있어도 강행할 것' 73%…尹 '준비 안돼 공약 남발' 54% 이미지를 통한 평가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았다. ‘소속 정당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을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73%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이미지로는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윤 후보에게는 불신·무능의 이미지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정치인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이 같은 답이 나왔다. 포퓰리즘의 척도를 따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후보별로 정당 또는 지지층과 이견이 있거나 상황에 따른 후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5개의 질문을 했다. 후보들의 행태가 1(전혀 가깝지 않다)~5(매우 가깝다)는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독단·독선, 윤 후보는 준비·신뢰성 부족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5점 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소속 정당 △지지자들과 이견이 있어도 밀어붙일 사람 항목에서 각각 73%, 67%로 압도적인 1위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 항목에서 각각 43%였다. 또 ‘상황에 따라 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56%, 48%로 기록됐다. 李‘절차무시’56%…독선적 인식 반면 윤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에서 54%로 이 후보(53%)를 앞섰다. 윤 후보는 이 항목에서 진영을 넘나드는 정치를 한 안철수(46%) 후보보다 높았다. 또 이번 전체 조사에서 또 윤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도 이 후보(48%)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윤 후보의 공약이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 측면이 강한 이 후보의 공약보다 준비가 안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후보의 ‘독단’, 윤 후보의 ‘불신’ 이미지는 이들이 쏟아낸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앞으로도 포퓰리즘 하겠다”는 발언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5점 척도 중 1~2점)은 전체 응답자의 39.5%(711명)에 달했다. 동의(4~5점) 32.8%보다 높다. 특히 “민생은 날치기 해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는 50.3%(906명)가 반대했다. 동의에 가까운 의견(24.5%·442명)의 두 배가 넘는다. 尹 ‘말 잘 바꿔’54%…불신 강해 반면 윤 후보가 소위 “전두환도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에는 61%(1,099명)가 거부감(1~2점)을 드러냈다. 또 “이명박·박근혜 사면 추진” 발언도 56.9%(1,025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쿠데타로 집권하고 광주에서 국민들을 총포로 제압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반대로 윤 후보가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는 발언은 동의하는 비율이 55.1%(993명)에 달했다. 이 발언은 부동층과 윤 후보 지지층, 이 후보 지지층 모두 동일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이 후보는 공공주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약 자체가 부동층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윤 후보는 정치 경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며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낮은 계층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포퓰리즘' 설문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퍼플릭이 조사했다. 설문은 패널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패널은 1차 1,800명을 시작으로 2·3차까지 진행한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처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선거학회는 국내 선거의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 지표’ 개발을 시도했다. 물론 대선 초기라서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표본은 풍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후보의 ‘실행 의지’ 정도를 물어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와 선거학회는 조사를 토대로 관련 시리즈도 진행한다. 2차 조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최적화한 공약, 미래를 짊어질 후보 등의 파악에 초점을 둔다. 1차 때의 포퓰리즘 조사에 대한 보완과 미래 비전도 함께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1차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였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18세 이상)’을 토대로 남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3%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73.1%다. 선거학회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정치 개혁 부문의 공약·정책을 분석했고 공동연구원으로는 △선거학회장인 지병근 조선대 교수(경제·노동) △신정섭 숭실대 교수(부동산)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언론)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심리) △박선경 인천대 교수(청년·복지)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민주주의)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지방자치) 등이다. -
李 '이견 있어도 강행할 것' 73%…尹 '준비 안돼 공약 남발' 54%[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5:03이미지를 통한 평가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았다. ‘소속 정당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을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73%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이미지로는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윤 후보에게는 불신·무능의 이미지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정치인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이 같은 답이 나왔다. 포퓰리즘의 척도를 따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후보별로 정당 또는 지지층과 이견이 있거나 상황에 따른 후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5개의 질문을 했다. 후보들의 행태가 1(전혀 가깝지 않다)~5(매우 가깝다)는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독단·독선, 윤 후보는 준비·신뢰성 부족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5점 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소속 정당 △지지자들과 이견이 있어도 밀어붙일 사람 항목에서 각각 73%, 67%로 압도적인 1위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 항목에서 각각 43%였다. 또 ‘상황에 따라 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56%, 48%로 기록됐다. 반면 윤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에서 54%로 이 후보(53%)를 앞섰다. 윤 후보는 이 항목에서 진영을 넘나드는 정치를 한 안철수(46%) 후보보다 높았다. 또 이번 전체 조사에서 또 윤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도 이 후보(48%)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윤 후보의 공약이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 측면이 강한 이 후보의 공약보다 준비가 안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후보의 ‘독단’, 윤 후보의 ‘불신’ 이미지는 이들이 쏟아낸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앞으로도 포퓰리즘 하겠다”는 발언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5점 척도 중 1~2점)은 전체 응답자의 39.5%(711명)에 달했다. 동의(4~5점) 32.8%보다 높다. 특히 “민생은 날치기 해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는 50.3%(906명)가 반대했다. 동의에 가까운 의견(24.5%·442명)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윤 후보가 소위 “전두환도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에는 61%(1,099명)가 거부감(1~2점)을 드러냈다. 또 “이명박·박근혜 사면 추진” 발언도 56.9%(1,025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쿠데타로 집권하고 광주에서 국민들을 총포로 제압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반대로 윤 후보가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는 발언은 동의하는 비율이 55.1%(993명)에 달했다. 이 발언은 부동층과 윤 후보 지지층, 이 후보 지지층 모두 동일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이 후보는 공공주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약 자체가 부동층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윤 후보는 정치 경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며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낮은 계층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소상공인 43조 지원 공약, 10명 중 7명이 "비현실적"[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4:5420대 대선 공약의 비현실성과 후보의 실현 의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는 후보나 공약 이름을 명시해서 생길 편견을 줄이기 위해 후보의 이름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청년 200만 원과 국민 100만 원’ 지원이라는 공약의 내용만으로 물은 결과였다.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이 후보가 실현 의지가 높은 것으로 봤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 공약이 ‘비현실적인데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척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보다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3대 대표 공약의 비현실성과 실현 의지를 각각 물어본 후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유권자가 인식하는 포퓰리즘 공약의 정도를 측정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높다고 보는 사람들일수록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 공약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3.01%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은 14.17%로 이 후보에 미치지 않았지만 두 후보 모두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두해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공약이 구체화될수록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대선 100일 전 이·윤 후보의 공약에 국민들은 인색한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현금 살포와 돈 풀기 공약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대선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이처럼 지표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대선에 포퓰리즘 공약이 힘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후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 실현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 뒤를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이 평균 7.3점을 얻었다. 불과 0.1점 차이였다. 응답 비율로 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에 대한 응답자 1,309명 가운데 74.3%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고,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1,284명중 73.7%가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특히 청년 200만 원이 가장 비실현적이라고 평가한 극단적인(11점)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5.2%(797명)를 기록해 공약 자체만으로도 포퓰리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 후보 공약에 비해 낮았지만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 역시 극단적인 응답이 32.2%에 몰려 있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극단적인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양 진영 간 여론의 극단화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지 후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봐도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이 후보 지지자도 실현 가능성에 5점을 주는 데 그쳤다.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념이 보수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기본소득 공약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부동층의 비판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50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5.7),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8),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4.9), 종부세·양도세 완화(4.6) 순이었다. 후보의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후보 이름을 공개하고 재차 질문을 했을 때는 ‘43조 원 지원’이 1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고, ‘청년 200만 지급’은 5.4점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공약의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포퓰리즘 성향이 발견되는 척도의 하나로 분석됐다. 역시 응답비율로 살펴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은 1,711명 응답자 중 47.9%, 소상공인 지원은 1,694명 중 64.1%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 밖에 이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공약은 250만 가구 주택공급(5.0),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4) 순이었고,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5.2), 종부세·양도세 완화(4.7)로 나타났다. -
대선 향방 쥔 무당층…종부세·양도세 완화, 민간중심 공급 선호[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4:4220대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 유권자가 인식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역시 주거와 부동산 안정이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20대 대선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또 대선의 향방을 쥐고 있는 부동층은 국토보유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공공 주도의 공급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풀어 민간 중심의 공급을 더 선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더 점수를 준 셈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이 각각 14%, 10%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 안정(7%), 경제 회복(3%), 빈부 격차 해소(3%), 부동산 정책 개선(3%) 등으로 조사됐다.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해 1% 이상 나온 응답을 모았는데 부동산과 주거 안정이 각각 1·2위 과제로 떠올랐고, 1% 이상 범주화된 답변을 다시 취합한 결과 부동산 안정 27.2%, 경제성장 25.3%, 정치 개혁 13.0%로 분석됐다. 부동산 안정 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정책 선호가 분명하게 표출됐다. 현재까지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도 양대 후보 공약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지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자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7.3%와 49.4%로 나타났다. 주거와 부동산 안정에 민간 주도의 공급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여론 흐름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와 윤 후보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공약에서는 윤 후보 지지층이 후보의 정책 노선에 더 큰 지지를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지지 응답은 57.5%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 지지층의 종부세·양도세 지지는 70.0%에 달했다. 같은 공약을 두고 부동층의 정책 선호도 역시 이 후보 38.9%, 윤 후보 50.0%로 윤 후보에게 기울었다. 외교 정책에서도 양 후보 간 공약의 뚜렷한 선호 차이가 드러났다. 이 후보의 미중 간 균형 외교와 윤 후보의 한미 동맹 강화는 각각 46.4%, 38.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층에서 이 후보에 60.2%로 쏠리고, 윤 후보 역시 62.1%로 압도적인 지지가 표출되는 등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화됐다. 반면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냐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냐 하는 두 후보의 견해 차이에 대해 윤 후보 지지층에서는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물었을 때는 각각 28.9%와 56.7% 응답이 나왔고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69.9%가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윤 후보를 지지할 경우 규제 완화 응답은 43.1%로 앞서 다른 경제 이슈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나지 않는 특이점이 나타났다. -
국민반목·적대정치, 탄핵 때보다 커져…10명 중 6명 "스트롱맨 바란다"[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4:30여야 1·2위 대선 후보 지지자의 상대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탄핵 정국인 지난 2017년에 비해 급감했다. 또 국회에 개의치 않는 ‘스트롱맨’을 바라는 국민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분열이 심화되면서 진영 간 적대감이 커진 가운데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윤석열 후보 호감도(11점 척도)는 2.4점이었다. 이는 이 후보 호감도(8.8점)에 비해 6.4점 적었다. 윤 후보 지지자의 이 후보 호감도도 2.5점에 불과했다. 이는 윤 후보 호감도(8.5점)와 6.0점 차이 났다. 주목할 부분은 2017년에 비해 각 후보 지지자의 상대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줄었다는 것이다. 2017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대선 사후 조사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자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 호감도는 5.8점으로 홍 후보 호감도(8.5점)와 2.7점 차이에 불과했다. 또 문 후보 지지자의 홍 후보 호감도도 3.9점으로 이번 조사보다 높았다. 여야 양 진영이 박빙 대결을 벌였던 2012년 대선 사후 조사에서도 호감도 격차는 이번보다 적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두 후보 호감도 격차는 3.5점, 문 후보 지지자의 두 후보 호감도 격차는 4.1점이었다. 호감도의 격차 확대는 정치 양극화 심화로 부정적 당파성이 강해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파당적인 갈등이 누적되면서 각 지지자의 상대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정파적 정책을 많이 추진한 영향”이라며 “양대 후보에 대한 불신과 우려감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권위주의형 지도자인 ‘스트롱맨’ 스타일의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는 질문에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등 찬성이 59%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며 지방정부를 이끌어온 이 후보, 문재인 정권에 혈혈단신으로 맞서온 윤 후보가 인기를 얻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윤 후보 지지자들의 찬성은 69%로 이 후보 지지자 54%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조 교수는 “민주정치의 토론과 합의 같은 지난한 과정보다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정서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트롱맨 선호와 반대편에 있는 의회·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지지는 하락세다. 조사에서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66%였다. 역대 세계 가치관 조사와 비교하면 최저치다. 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 민주주의의 퇴행은 노골적 독재자보다 스트롱맨에 의한 점진적인 잠식의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국내 최초 포퓰리즘' 설문조사 어떻게 이뤄졌나[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25:40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퍼플릭이 조사했다. 설문은 패널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패널은 1차 1,800명을 시작으로 2·3차까지 진행한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처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선거학회는 국내 선거의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 지표’ 개발을 시도했다. 물론 대선 초기라서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표본은 풍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후보의 ‘실행 의지’ 정도를 물어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와 선거학회는 조사를 토대로 관련 시리즈도 진행한다. 2차 조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최적화한 공약, 미래를 짊어질 후보 등의 파악에 초점을 둔다. 1차 때의 포퓰리즘 조사에 대한 보완과 미래 비전도 함께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1차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였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18세 이상)’을 토대로 남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3%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73.1%다. 선거학회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정치 개혁 부문의 공약·정책을 분석했고 공동연구원으로는 △선거학회장인 지병근 조선대 교수(경제·노동) △신정섭 숭실대 교수(부동산)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언론)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심리) △박선경 인천대 교수(청년·복지)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민주주의)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지방자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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