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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국시 재응시'…2,700명 공백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18:14:44의대생 본과 4학년의 86%가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됐다.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을 제외한 2,700여명의 신규 의사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은 2,72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인력의 공백에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의사국시에 대해 의료인력 공백 등 여러 고민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역시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학병원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에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시험과 그 직후인 1~2월에 걸쳐 진행하는 수련병원 인턴 선발을 고려하면 반드시 연내에 국시 실기시험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1~2주 내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올해 내 국시 실기시험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파행이 이어질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의대생 86% 응시 못한채 오늘 끝난 국시…의사 2,700여명 수급 차질
산업 바이오 2020.11.10 09:44:55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접수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늘 마무리된다.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두 달 간 분산 실시됐으며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미응시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대다수는 올해 국시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러 의사 면허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됐다.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시 재응시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국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은 지난 9월 4일 맺은 의정합의의 기본 전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주요 대학병원장 등 병원계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각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생 대신 ‘대국민 대리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국시 응시에 대한 의사를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실기 응시 대상자보다 많은 인원인 3,196명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필기 시험에 접수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의사국시를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국시문제가 의정 협의체 구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협의 유불리 요인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최근 “의료 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올해 안에 이들이 국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관계자는 “올해 마무리를 하려면 촉박하다”면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기존 시험 종료 다음 날인 이달 11일부터 봤으면 했는데, 내일 모레 공지를 해도 올해 안에 치르기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의대생 국시 거부 논란에 의협 "정부가 대책 마련하라"
산업 바이오 2020.11.09 15:02:16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9일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전날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직을 구성하고 의대생 국가 고시 문제에 대해 논의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범투위는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해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향후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부족,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흡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명백히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투위는 대정부 투쟁이나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조민호 의협 의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재응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의대생에게 국가시험 기회를 추가로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범투위·대전협, 국시 재응시 관련 집단행동 계획 내놓지 않아
산업 바이오 2020.11.09 11:48:18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등 집단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투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의대 국시 재응시와 관련 별도의 입장과 단체행동 계획은 없었다. 다만 범투위는 “범의료계 투쟁에 따른 의정 협의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며 “현 상황의 원인은 정부에 있으므로 협상 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의사 국시 (미응시로 인한) 문제는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안건과 향후 대전협의 행동방향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에 관한 질의에 이호종 대전협 전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시 응시는 저희가 논할 이유가 없다. 단체행동 관련 사항은 의결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침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할까…당국 "고민이 많다"
산업 바이오 2020.11.05 17:01:05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거부에 대해 추가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보건복지부가 “보건당국으로 고민이 많다”며 여지를 남겼다. 5일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협의체 의제에 국시 재응시가 있는가란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의료수급 문제, 응급실 필수의료 공백 등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며 “수도동귀(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길은 다르지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지는 같은 만큼 의정협의체를 열어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협의체가 열리질 않아 무엇을 논의하는 지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국민들은 형평성 공정성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언급했듯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며 “복지부로 하여금 국민, 의대생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고 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의정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서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 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후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시 문제는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하였다”며 “국시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세종=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정세균, 추미애-윤석열 계속 싸우면…“총리 역할 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0.11.04 16:06:2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빚는 상황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국민과도 소통하고 의대생들과도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 주문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사 요구에는 “그것은 정부 영역이 아닌 국회 영역”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복지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논의한 바 없어"
산업 바이오 2020.11.04 12:22:01보건복지부는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관련한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의협과 의사 국시 추가 기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 간에 의사 국시와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의협과 ‘의정협의체’ 진행(구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다른 국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당시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8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복지부가 시험 시작일을 1주일 연기하고 재신청까지 받았으나 대다수는 응시하지 않았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최대집 국시합의 시사에…김민석 "자작극 중단하라" 맹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4:17:48의대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31일 대한의사협회가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앞서 최 회장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면서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 파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복지위원장을 맡기 전 합의였고, 의대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어서 신중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9일 의협은 정부가 국시 문제에 대해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같은 날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비타협적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이에 의정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최대집 “실무절차 진행 중”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0:43:31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가 해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31일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실기 시험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서는 더는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화는 지난 수요일까지 충분히 했고, 그래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어제 비상연석회의에서는 이런 현황을 공유하고 이제 국시에 관한 입장 번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서 다음 주부터 이와 관련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의협은 주요 의료계 현안들을 정부와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국시 재응시를 위한 실무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이달 29일 의협은 정부가 국시 문제에 대해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같은 날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비타협적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이에 의정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의협 "다음달 범투위서 의대생 국시문제 관련 투쟁 수위 논의할것"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7:50:51의료계가 30일 의과대학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정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생 국시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초 예정된 신규 의사의 상당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현장에 막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에게 알려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주축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범투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참석자들은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시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범투위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범투위 간사인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는 “범투위는 개편 뒤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1차 회의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범투위 오늘 1시 회의...의대생 국시문제 대응방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9:23:04의료계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대책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날 의협은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범투위 회의는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회의는 (용산회관을 기점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회의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번 전국의사총파업과 같은 집단휴진을 벌이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총파업을 단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과 접수기한을 변경해줬는데도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만큼 재응시 허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하자 애초 9월 1일에 시작할 예정이던 실기시험을 9월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파업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의협, 의정협의체 거부...“강력한 행동으로 대응”
산업 바이오 2020.10.29 17:20:38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던 의사 단체가 ‘의정협의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구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던 만큼 평행선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두 차례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9월 4일 해당 정책의 중단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협은 의정협의체 보이콧에 나섰다. 앞서 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의협이 국시 재응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그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강도태 복지부 2차관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논의 과제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17:05:26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의협이 국시 재응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그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들이 다시 한번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집단행동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의 경우 국민 피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견 조율을 묻는 질의에도 “국시 문제는 결국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계자)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해당 시범사업이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한방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도 건정심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주면서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 달 1일 발표될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를 몰랐을 때 삼았던 기준을 좀 더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강 차관은 보건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비롯한 조직 개편 및 관리, 보건복지 분야 정책 현안 및 계획 조정, 국제 협력 및 규제개혁 업무 등을 맡아왔다. /세종=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한정애 "정부와 의료계 시간 없다...의정협의체 신속히 구성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9 10:48:10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협의체’ 구성이 더이상 지연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의료서비스 난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가능하면 정기국회 중에 좋은 합의가 만들어져 입법, 정책적으로 반영되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엊그제 복지부와 의협(대한의사협회) 간 실무협의에서 입장차를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뒷이야기가 들리지만,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순 없다”며 “실무선에서 만난 자체가 협의체 구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국시 갈등’ 2라운드 돌입... 의료계 "오늘 집단행동 방향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07:00:13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응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을·겨울에 의료계가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추가 응시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가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이날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의료계는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범의료계투쟁위원회와 의협은 29일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교수·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가동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시와 의정협의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0여일간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에 차질을 빚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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