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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미중무역분쟁으로 올해 韓 성장률 0.4%P↓"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1 06:00:00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중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또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라면서도 “완화적으로 갔을 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도 봐야 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라는 ‘무역경로’를 통한 영향이 -0.2%포인트이고, 경제주체들의 관망행태가 커짐에 따라 투자, 소비 등 기업·가계의 경제활동이 둔화된 ‘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영향이 -0.2%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조사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의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을 시산 분석했다.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해 시산한 결과, 미중 추가 관세 인상은 우리 중간재 수출을 직접 제약하는 한편 미중의 내수 둔화에 따라 우리 수출이 감소하도록 작용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대한 총수출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또 한은 거시계량모형(BOK12)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 총재는 “IMF의 분석처럼 미중을 제외한 주요 국가 중 우리가 미중 무역분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고 반도체 경기 부진까지 가세해 수출 및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올해 성장률 둔화는 대외요인 악화 탓이 큰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2%대 붕괴 우려에 대해 “3분기 숫자를 봐야 하는데 올해 2.0%, 2.1%, 1.9% 보다 내년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시로 든 것이긴 하나 1.9%까지 발언한 것에 미뤄 1%대 하락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이 총재는 “아직은 큰 영향은 없었고 내년 전망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내년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미중 관계가 내년에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반도체 경기가 내년 중반쯤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돼 올해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중이 관세를 올린 조치가 상당기간 효과를 나타낼 것이어서 계속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12월부터 기저효과가 많이 줄기 때문에 0% 내외가 한두 달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내년에 1%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은의 2% 물가안정목표와 현재 물가지표와의 갭이 커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는 1.25%도 낮지만 현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하강 시점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책여력 확보를 위한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정당국은 시간이 걸리고 의사결정까지는 국회도 있어 리세션(경기침체) 징후가 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게 중앙은행”이라며 “진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금리를 두 번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는 할 수 있을 때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부작용을 막고 어려울 때 다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해 금리를 올린 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감내할 수 있을 때 정상화시킨다는 논리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총재는 세계적인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를 꼽았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라든가 파생결합증권(DLS) 파동이 난 것도 보면 저금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 여력이 그야말로 소진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금리로 대응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고 답했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또 2.0~2.1%로 하향...정부 '성장률 헛다리'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0 17:13:37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내걸었다가 지난 7월 2.4~2.5%로 내리더니 다시 2.0~2.1%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며 낙관론을 펼쳐왔는데 현실의 경제상황 진단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와 OECD는 각각 2.0%와 2.1%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는데 3개월 만에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2.6~2.7%를 표방한 것과 비교하면 0.7%포인트나 차이를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률을 놓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 “현재 경제정책 방향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인데 IMF와 OECD 전망치에다 여러 정책 의지와 투입 노력을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와 OECD가 오는 2020년 성장률로 각각 2.2%, 2.3%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2.5%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7월에 대내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목표치를 세운 것이 문제”라며 “국제기구와 민간연구소 등이 제시한 수치에 뒤늦게 정부의 전망이 수렴해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세종=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 -
洪부총리 "올해 성장률 2.0~2.1%...내년은 2.3%+@@"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0 07:00:00올해 1%대 성장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 성장률을 2.0~2.1%로, 내년은 2.5%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이·불용이 큰 예산사업과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여부를 다시 점검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IMF와 OECD는 각각 2.0%와 2.1%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정책방향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인데 OECD나 IMF 전망치에다 여러 정책의지와 투입노력을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성장률로 IMF는 2.2%, OECD는 2.3%로 보고 있는 걸 감안하면 2.5%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 목표치는 올해 2.4~2.5%로 지난 7월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외에 공식적인 성장률 수정은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0.6% 이상으로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소 낙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권위 있는 기관들이 가장 최근에 전망한 수치이므로 눈 여겨 보고 정책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대외여건 악화를 꼽았다. 그는 “IMF의 표현대로라면 올해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우다운(Synchronized Slowdown)’ 현상이 나타났다”며 “중국 수입 수요가 위축(7.9%->-0.2%)되면서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내년을 올해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로는 내년 상반기 반도체 초과공급이 해소되고 업황이 업턴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의 경우 올해 경기악화를 겪은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세계 성장률이 올해 보다 개선(IMF: 올해 3.0%, 내년 3.4%)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정부 당국자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고 미중무역갈등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보강 대책이 없다 보니 홍 부총리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수 차례 강조했다.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지출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는 경제활력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 집행에 역량을 쏟아 부어 제2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10조~15조원, 지자체는 2배가 넘는 이불용 예산이 매년 발생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쓰이는지 4분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예산실, 재정관리국과 관계부처가 함께 관례적으로 이용, 불용이 이뤄지는 예산사업과 관행적으로 자리를 잡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내년 1~2월 두 달 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여부를 다시 점검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에는 똬리를 틀면 정당성과 관계없이 전년동월로 가는 관성이 있어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업을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경제성장률 2%대 유지할까?…다음주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0.19 10:10:39다음 주 3·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기관이 적지 않은 가운데, 3·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올해 2%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0.6%를 넘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0.6% 이상으로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닥 좋지 않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통계 월보 내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 인구 수와 설비 및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2005년 잠재성장률은 5.0~5.2%였으며 실제 성장률도 5%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까지도 4%대를 유지했던 잠재성장률은 2011년~2015년 3.0~3.4%로 떨어졌다가 2016년 이후에는 2.7~2.8%로 급락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잠재 성장률 하락 속에 실제 성장률과의 격차 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은 올 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해 잠재 성장률에 비해 0.3~0.4%포인트 밑돌지만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은 2% 성장 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신평사 만나 자화자찬 홍남기 "2%대 성장률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 · 금융 정책 2019.10.18 09:55:49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만나 올해 2%대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담당 고위급 인사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소비가 양호하고, 소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의 경우 취업자가 8월 45만명, 9월 35만명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평사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일본 수출 규제 및 미중 갈등의 영향,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관련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 목표치인 금년도 2.4% 성장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성장률 하락에...文,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
정치 대통령실 2019.10.16 18:46:07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IMF에서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고 고용률이 나오기도 해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향후 정책 방향 등 경제와 관련한 여러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사전에 전혀 계획돼 있지 않았던 일정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간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한 안건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 쓰고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밝혔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0%로 제시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잇달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조국 블랙홀’ 속에서 낮아진 지지율과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경제를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윤홍우·한재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2.6%→2.0% IMF도 올韓성장률 대폭 하향
경제 · 금융 정책 2019.10.15 22:00:00한국 경제가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하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치를 2.0%로 대폭 낮춰 잡았다. 내년에도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가 주된 배경이다. IMF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 성장률을 2.6%로 제시했고 4월 발표 때도 이 수치를 고수했다.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당시 IMF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약 9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6개월 만에 결국 0.6%포인트 큰 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8%에서 2.2%로 크게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5%, 내년 0.9%로 제시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0.9%, 내년 1.5%보다 크게 낮다. IMF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파급효과(spillover)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6.1%와 5.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일본은 올해 0.9%, 내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세계 경제는 올해 3.0% 성장하는 데 그쳤다가 내년 3.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최근 경기 악화를 겪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신흥국 회복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올해 0.9%에서 내년 2.0%로 뛸 것으로 전망했고 멕시코(0.4%→1.3%)와 러시아(1.1%→1.9%)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올해 2.4% 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2.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신흥국 경기회복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전망, 하방 리스크 고려 시 성장세가 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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