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4명 중 3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80대 이상 고령자 비율도 66%에 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4516명 중 생존자는 3만4368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25%에 불과한 수치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2.7세다. 생존자 수 감소 속도가 매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기회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이후 약 8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과거 상봉 장소로 활용되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어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을 통해 ‘생사확인→소식 교류→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과제가 ‘남북관계 진전 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 같은 교착 국면에선 진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안”이라며 “남북관계 진전만을 전제로 한 기존 접근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생사확인과 소식 교류 등부터 중국을 포함한 다자외교·중재 구도를 활용하는 현실적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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