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 대책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자꾸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주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 왔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고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환재,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부동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집값 억제만을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 학습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재초환을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출을 규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선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며 “(대출을 규제하면) 집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등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1주택·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만 가구의 밀집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그쪽에 인구를 폭증시키는 위험이 있다”며 “현재 갖춰진 인프라 내에서 소규모 다량으로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담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황 의원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와서 분담금 3~4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재개발이 무너진다”며 “공유지분을 정부가 투자하면 된다. 내 집이 15평이라면 분담금을 최소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 안에 50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식당·도서관 등 공동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성, 주거에는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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