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고속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로 인해 한국이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연금제도 재구조화와 세입 확충 중심의 세제 개편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8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30년 25%, 20365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고령인구로 채워질 전망이다. 고령층의 인구 수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 172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 등 복지지출 수요가 집중되는 후기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1990년 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8.5%)을 상회한다. 지난해 기준 고령화율은 일본(29.3%)보다 낮지만 진행 속도는 더 빠르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이 되면 40%까지 늘어 일본(37%)을 추월할 전망이다.
초고령화는 노인부양비 급등으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명에서 2024년 27.4명으로 2.7배 상승했다. 노년부양비는 2040년 59.1명, 2060년 90.3명, 2072년에는 104.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70년 무렵에는 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5.3% 수준이었지만, 일본의 흐름과 유사하게 늘어난다면 2050년에는 두 배에 육박하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급격한 세출 부담 증가에 비해 세입 기반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로성장시대’로의 진입이 세입 기반 약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정부 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위축시켜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지출 합리화 △세입 확충 △성장 동력 확보 등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출 합리화를 위해 성숙 단계에 접어든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 현실에 맞춰 교육재정을 세수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에 기반한 예산 편성 제도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사업과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한편 재원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조세 환경을 고려해 세입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성을 강화하고, 법인세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해 늘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기술경쟁을 고려해 균형적인 세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산 과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등 금융·부동산 세제 정비와 소비세 비중 확대, 로봇세·디지털세와 같은 신세원 도입 검토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성장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금융·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특히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인구 감소를 질적 성장으로 보완하기 위한 인재 육성과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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