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방위비 증액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은 뭐가 있을까.
정부가 검토 중인 리스트에는 크게 해·공군 전력 및 미사일 증강, 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상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이들 첨단 무기 도입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여러 국가가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직접상업판매(DCS) 대신 미국과 정부 대 정부로 무기를 도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무기들은 △F-35A 2차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지휘헬기-Ⅱ 사업 등이다.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20대 추가 도입은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가 기존 39대에서 20대가 늘어나 총 59대로 늘어난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차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4대EH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평시 적 공중 위협에 대한 상시 공중 감시 능력 및 한국군 주도의 원활한 항공통제 임무 수행 역량은 대폭 강화한다. 총 사업비 규모는 3조 원이다.
국내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포기하고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변경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구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의 공중침투 능력과 공군의 탐색구조작전 능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예산으로 23억 5500만 달러(약 3조 3300억 원)가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다. 20여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해군의 해상 킬체인 역량을 강화를 위한 대잠 작전 전력 보강을 목표하는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도 있다.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추가로 24대를 더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 3차 사업이 있다. 총 사업비 규모는 3조 원이다.
아울러 공군 전력 첨단화를 위해 8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F-35A·F-15K·F-16K 성능 개량 사업과 미사일 전력 강화 측면에선 약 2조 원이 들어가는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사업으로 2030년대까지 약 3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북한 항공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해군의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8000억 원이 들어가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사업 등도 추진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전략자산 등은 제외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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