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간 국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대학을 시작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내놓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정원은 2010년 대비 9.8% 감소한 반면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은 0.5% 감소하는데 그쳤다. 실제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은 2010년 12만752명에서 올해 12만205명으로 547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대학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4.7%에서 38.2%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정원이 지난 15년간 17.4%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어 전라권(16.8%↓), 강원권(16.5%↓), 충청권(12.8%↓), 대구·경북권(12.6%↓) 순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15년간의 정원 감축으로 입학정원을 학령인구 이내에서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집중돼 지방대학 기반을 약화시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원 감소 추이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내 학령인구는 2010년 69만5000여명에서 올해 45만7000명으로 줄었으며, 15년 뒤인 2040년에는 26만1000여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충원율이 90%미만인 4년제 대학은 올 기준 전체의 14%에 달하며 충원율 50% 미만 대학은 전체의 4.2% 수준이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감소로 이어져 지방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4년제 사립대의 2024년 기준 총 수입액은 20조6956억원이며 이 중 등록금 수입은 7조6473억원으로 전체의 37.0%에 달한다. 보고서는 “내년 8월부터 ‘사학구조개선법’이 본격 시행해 들어가는 만큼 구조개선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우려가 많은 부실대학의 잔여재산 ‘먹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를 대거 모집하며 수익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 선발인원은 2015년 4728명에서 올해 1만5109명으로 10년새 3배 이상 늘었으며, 만학도 전형 선발인원은 올해 1988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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