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이른바 ‘관세 휴전’을 이어가는 미중 양국이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무역 협상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해당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무역 합의의 담판을 지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조짐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수정안을 두고도 3주 넘게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협상을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질질 끌 수도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북미 간 ‘깜짝’ 정상회담 가능성 등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안방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협상이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 상태로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수정안 타결을 위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트럼프 “시진핑과 4주 뒤 대두 수입 논의”…APEC 미중회담 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4주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주 뒤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APEC 정상회의로 해석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게 되면 이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미국의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세로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 수익의 작은 일부로 농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절대 우리 농민이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대두 농가는 중국의 수입 전면 중단 조치로 타격을 받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맘때 미국산 대두를 650만 톤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올해는 구매·선적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 중국은 미국산 대신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서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2일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미중 무역과 관련해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 말 한국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별도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정상이 직접 대화할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은 향후 무역의 틀을 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 주석의 존중 관계 덕분에 다섯 번째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거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5월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서 중국 측에 ‘왜 대두와 다른 제품 구매를 이어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며 “농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오는 7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오는 27일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 새 총리를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APEC 정상회의 전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으면 이 역시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11월 10일까지 ‘관세 휴전’…물밑에선 치열한 신경전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고 90일 간 무역 전쟁을 멈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6월 9∼10일 영국 런던에서 이뤄진 2차 회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7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3차 회담에서는 관세 전쟁 유예 기간을 8월 11일에서 11월 10일로 더 미루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4차 회담에서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맺었다.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면 이는 5차 회담 격이 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두 나라는 물밑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수출제한 기업 명단인 ‘우려 거래자 명단(entity list)’ 적용 범위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명단에 올라간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우려 거래자 명단이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기업을 선정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기업 하이크비전, 드론 제조 업체 DJI 등의 중국 기술기업이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려 거래자 명단에는 약 3400개의 기업이 등재돼 있고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은 3분의 1인 약 1100개에 달한다.
외교가에서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재 가구 관세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가공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와 주방 수납장 등 목재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썼다.
중국도 맞불 대응에 나섰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28일 ‘중국 국제 해운 조례’ 개정안을 서명·공포했다. 중국과 국제 해운 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참여한 국가가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 국가에 행동 중단을 요구하거나 규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올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조선·해운사들에 관세와 항구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점을 조준한 조치였다. 시 주석이 묵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라호텔은 11월 초 결혼식 예정자들에게 예약 취소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가 다시 번복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FT는 “최근 양국의 규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 한 달 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며 “특히 우려 거래자 명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선언 요구…美는 “칩 생산 50% 달라” 압박만
미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안(兩岸)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7일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안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만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믿으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실제 중국은 최근 자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현지 사업권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잇따라 포기하는 등 미국이 요구한 일부 사안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행사 연설에서 “양안의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도 30일 ‘UN총회 결의 제2758호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결코 변화를 허용할 수도 없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중국이 결의안(UN총회 결의 제2758호)을 언급한 것은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고 군사적 공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UN 시스템과 다자간 국제 관계 내에서 2300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지난달 22일 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외교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만 높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국내로 대폭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5000억 달러(약 700조 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칩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겠나, 배로 실어 보내겠나’라고 물었다”고 소개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은 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협상팀은 반도체를 50대50로 나누는 방안을 승낙하지 않았다”면서 “협상 때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韓, 무역 수정안 보냈지안 3주 넘게 ‘감감무소식’…셧다운 등 겹치며 ‘내년 11월설’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 간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한미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내부적으로 셧다운에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손짓하고 있어 한국의 협상력은 크게 부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세세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실장은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 UN총회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도 9월부터 세율을 15%로 내린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홀로 25% 관세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제약 업체들이 100% 관세를 떠안고 15%인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셧다운 기간에도 반도체 등에 100%가량의 품목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다투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불법 여부 재판과도 무관한 조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한미 무역협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도 1일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공유하는 등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공동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관세 합의와는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와는 무관하게 미국이 힌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만 낮췄다.
현 분위기로 보면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더라도 이 대통령이 전격적인 무역 합의를 끌어내기는 힘들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장기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미일 협정 수준의 무리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금 대부분을 현금성 달러 자산으로 받고 자금 회수 뒤에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트럼프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8.5%에서 1년 만에 15%포인트나 하락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인의 62%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양국 협상이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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