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30% 가량 증가한 714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고교학점제’ 시행 후 일선 학교의 교원 충원 요구가 빗발치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일선 교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 모집공고 인원을 취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중등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7147명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내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인력은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7100명 정도일 것”이라며 교원 증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발 규모는 올해 대비 1643명 늘어난 수치이며 앞서 예고한 2026학년도 모집공고 인원(4797명)과 비교해서는 2350명이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2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900명), 인천(581명), 경남(576명), 부산(525명), 충남(495명) 순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대비 4명 늘어난 303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중등교원 충원 규모 확대는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일선 고교 교원의 업무부담 급증과 관련이 깊다. 실제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은 73%를 기록했으며 학생부 기록 부담에 대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90.7%에 달했다.
특히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제도 개편을 요구중이다. 현행 고교학점제하에서 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은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획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및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미달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1학점당 5시수인 예방·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3시수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원 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고교학점제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전면 폐지를 요구 중이다.
이번 교원 충원 방안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전반적 여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추가 교원 정원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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