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복귀 요구한 특검 파견검사, 전원 교체해야"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남기 싫은 검사 교체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검찰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조작기소와 상소, 항소 남용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걸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소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며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