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틱톡 매각 합의 등 화해 무드를 조성해온 미국과 중국이 물밑으로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각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무역 규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미국산 핵심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우회로를 차단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미국 수출제한 기업 명단인 ‘우려 거래자 명단(entity list)’을 제한 기업의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명단에 올라간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우려 거래자 명단이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기업을 선정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기업 하이크비전, 드론 제조 업체 DJI 등 중국 기술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려 거래자 명단에는 약 3400개의 기업이 등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약 1100개는 중국 기업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재 가구 관세 규제도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규제는 10월 14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가공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와 주방 수납장 등 목재 가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잇따른 미국의 규제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28일 ‘중국 국제 해운 조례’ 개정안을 서명·공포했다. 중국과 국제 해운 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함께 참여한 국가가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약·협정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경우 중국 정부는 그 국가에 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조약·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올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조선·해운사들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세계시장을 장악해왔다며 관세 부과와 항구 이용료 부과 등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양국의 규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한 달 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며 “특히 우려 거래자 명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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