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문 닫나…트럼프-여야 지도부, 합의 실패

백악관 회동에서 이견 못 좁혀

30일 자정까지 합의 못하면 셧다운

고용보고서 안 나오면 FOMC도 영향

미국 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 임시 운영을 위한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여야 상·하원 원내 대표와 임시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30일 자정이 지나면 연방 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지만 미 의회는 아직까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자정까지 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

여당인 공화당은 7주 짜리 단기 지출법안(CR)이라도 통과시켜 11월 21일까지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방안을 담지 않으면 동의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7주 예산안은 이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가진 다수당이지만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찬성 7표가 더 필요하다.

상원은 30일 공화당의 7주 단기 지출법안과 민주당의 7∼10일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놓고 다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 등이 포함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보조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쓰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0월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부가 셧다운 발생시 9월 고용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고용 지표 확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