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9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연관된 ‘평양 무인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설치하며 국방부로부터 무인기 전문가를 추천받아 배치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의 정보·작전 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미 지난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뒤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작전 준비와 실행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군사 작전을 활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두 번째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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