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취약 계층 지원과 같은 민생 시스템을 복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과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3시간 안에 복구한다고 큰소리쳤다는 데 이틀이 되도록 안 됐다”면서 “(이번 화재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에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산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 기관망은 이중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국가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의 혈관과도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 최소한의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부터 문제가 없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은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화재가 인재”라고 공세를 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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