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환율협상’ 대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환율협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세협상과 맞물린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강 대변인의 설명을 미뤄 보면 구 부총리가 언급한 ‘환율 협상’은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의 전제로 두고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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