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로 우리 국민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자 고민정 의원이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 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 확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면서도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며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온라인상에서 혐오 발언이 일상처럼 번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이는 나 의원과 같은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산망 복구 지연으로 인한 신원 확인 시스템 불안정으로, 불법체류나 불순한 목적의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부적격자들을 적절히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lypd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