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9월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것을 두고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게다가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민주당의 요구였다"며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성명 발표를 통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기관은 과거에도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기본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예비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못해 국가 핵심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며 "만약 사이버 테러나 대규모 재해 상황이었다면 정부의 대응력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동시에 국가 안보의 취약성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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