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향후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된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 개혁의 산물이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경찰을 불신해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버린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정부 주도로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명령을 완수해 나가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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