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당초 2만 6000가구에서 7만 가구까지 2.6배 확대한다. 하지만 성남시의 주민 이주 대책을 문제 삼으며 분당의 정비 물량을 제한하기로 해 분당 재건축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열고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은 지난해 선발한 선도지구 이후 재건축을 추진할 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달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2차 재건축 지구를 주민 제안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정비 구역 주민 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된다. 주민대표단은 예정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과반,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가 자문 후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하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된다. 이후 각 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제안을 수용해 즉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모로 진행했던 선도지구와 비교했을 때 주민 제안 방식을 택하면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한 1기 신도시 내 2차 정비 구역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고양 일산이 당초 5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로 5배가량 늘었고 부천 중동도 4000가구에서 2만 2200가구로 5.5배 증가했다. 안양 평촌도 당초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고 군포 산본도 2400가구에서 3400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성남 분당은 당초 책정한 1만 2000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성남시가 야탑동 등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주 수요 흡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반발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와 성남시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당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가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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