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 개혁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 국민들만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해체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국가 재정을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떠넘겨 탈원전 시즌2로 가는 것은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방통위 해체, 탈원전 시즌2, 노골적 통계 조작 등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갈 정부조직법 개악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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