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간을 줄이기로 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다만 교원 단체가 강하게 주장해온 학점이수제도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은 데다 수강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내신 등급 유불리 문제 등도 여전해 이후에도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통해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완화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행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 지도 시수는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개편돼 3학점 과목의 경우 예방·보충 지도 시수가 최소 15시간에서 9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올 하반기부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했다.
출석률 3분의 2 미만 학생에 대한 추가 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기재 최대 글자 수를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췄다.
교육부는 인력 충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2026년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내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인력은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71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최 사회부총리 취임 1주일 만인 이달 19일 고교학점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애초 계획 대비 엿새 뒤에나 대책을 공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만 이번 대책안에 교원 단체들이 요구해온 학점 이수 기준 변경안은 담기지 않아 추가 개편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교학점제하에서는 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은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획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미달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은 국교위가 담당하는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개편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이른바 교원 3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교원 3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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