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후 교사 업무부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완화한다. 정부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 대상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여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정원 긴급 확보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교육부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일주일만인 이달 19일 고교학점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애초 계획 대비 엿새 뒤에나 대책을 공개하는 등 대책 발표 전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최성보’ 지침 유연화다. 현행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달성하는 한편 3분의 2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한다. 3년간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예를 들어 3학점 짜리 수업의 경우 학업 성취도 기준에 못미치는 학생은 1학점당 3시수씩 총 15시간을 투입해 보충수업을 해야 했다. 반면 이번 제도개편으로 예방·보충지도 시수가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돼 3학점 짜리 수업 성취도 기준 미달 학생은 이제 9시간 가량의 보충수업만 들으면 된다. 교육부는 또 예방·보충지도 운영 방식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토대로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대상의 수업 부담도 크게 줄었다.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 대상의 보충지도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충수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또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였다. 공통과목1·2(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맡았던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도 맡을 수 있게 해 담임교사의 출결 확인에 따른 업무부담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 2과목 이상 수업을 담당해 수업 준비 등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교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 또한 줄이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린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개설 과목수가 적은데다 내신 상대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에도 힘을 주기로 했다. 우선 대학과 협력해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타 시도 학생이 해당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도 확대한다.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교과 과목 및 특성화고 학생 대상 보통교과 과목 개설을 늘리는 한편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누적된 학습 결손 책임을 일선 고교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을 수용해 초·중학교 단계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고교 입학 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3 학생 대상의 맞춤형 수업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를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충하는 한편 대면·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학생들이 기초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기본수학, 기본영어 등의 과목을 개설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 시 가정이나 사설교습소가 아닌 ‘수업 중 실시 원칙’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가 줄곧 요구했던 학점 이수 기준 폐지는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공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이른바 교원 3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원 3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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