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남북, 현실은 둘이지만 이상은 하나…오랫동안 사실상 두 국가"

北 체제 인정·일관된 정책 중요성 강조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동서독조약 언급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장관이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며 “남북은 현재 하나가 아니지만, 이상(理想)은 하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당시 각각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2단계, 국가연합 단계는 명백히 남북이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도 아니라는 원효대사의 불일불이(不一不二) 사상이 여기에 부합한다”며 “남북은 현재 둘이지만 이상은 하나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동서독의 사례를 제시하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1972년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며 체결했던 동서독기본조약 이후로 양측의 협력이 급속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서독은 당시 조약 체결과 함께 ‘동독은 외국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경로를 되새기면서 남북도 새로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동서독처럼 일관된 길을 가지 못했다”면서 일관된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