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중 견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에 모인 이들은 견고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을 겨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 및 이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영유권 분쟁 및 무력시위를 벌여온 데 대한 경고다. 세 장관은 또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한미 정부가 남북·북미 대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점을 염두에 둔 듯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전제도 달았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라는 문구는 올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또 4월 발표된 공동성명과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공동성명에는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포함해 러북 군사 협력 강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세 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해 각급에서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결속을 과시한 북중러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겠다는 결의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미 비자 문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리 근로자 317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루비오 장관에게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호적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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