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수출액을 추월한 대만이 내년 파격적인 감세에 나선다.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면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22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오후 북부 신주현 주베이시 지역의 한 도교 사원에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가계 40~50%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게됐다고 추산했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직장인 기준 월급이 5만 대만달러(약 23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부부의 연 소득 164만 1000 대만달러 이하, 부모를 부양하는 부부의 연 소득 212만 대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라이 총통은 내년에 약 40∼50%의 대만인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이 역사상 세금이 가장 적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정부 세수를 1%의 고소득자에게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 '아시아 네마리 용'이라 불리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가운데 대만 경제가 1등이라며 감세 배경을 설명했다. 대만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5.84%, 2분기 경제성장률은 8.0%로 상반기 평균 경제성장률이 6.75%에 달한다. 대만 주가지수인 자취안 지수도 2만 6000포인트에 육박한다. 실업률 역시 최근 20년 가운데 최저치다.
대만 중앙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5%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에 전망한 3.05%보다 1.5%포인트 높다. 중앙은행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75%로 예상보다 좋았으며 7월 이후에도 AI 등과 관련 수요가 강력해 수출이 늘고 민간 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도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3.10%에서 4.45%로 높여 잡았다.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토대로 단순 비교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만이 내년부터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만의 고속 성장과 한국의 부진이 겹치면서 그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전망대로면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에서 대만을 추월한 후 22년 만에 역전 당한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만은 세수 부족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대만 재정부는 올해 1∼7월 총세수가 2조 3021억 대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490억 대만달러) 덜 걷혔다며 올해 전체 세수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인한 충격으로 투자와 신차 구입 등 소비가 보수적으로 이뤄진 여파였다.
하지만 TSMC 등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호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대만의 경제 전망이 갈수록 밝아지는 상황이다. 라이 총통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의 기여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다고 치켜세우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둘수록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세수도 더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만인들의 통합과 활기 덕분에 지난 2년간 경제가 강해지고 주식시장이 굳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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