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 예산 확대로 재정적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며 폭증하는 국가채무 탓에 미래세대는 절망 속에 놓여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 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8명의 구청장과 7명의 부구청장 등 16명이 모였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은 서울이 저출생·고령화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보장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차등보조 개선요청이 주요 골자였다. 정부가 소비쿠폰의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과 서울의 국고보조율이 75%로 다른 시·도(90%)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 1기 당시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당시 24개주의 지방정부들이 나서 미국의 탈퇴를 막았고, 여러 정책들을 펼친 결과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이뤄냈다”며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선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가재정 채무 문제만큼은 정당의 유·불리함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삶을 굳건히 보호하고, 청년의 미래 부담을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동구, 은평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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