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환승 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조합 측은 “환승 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된 통합 환승 제도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교통정책이다. 조합은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환승 손실금은 연평균 1000억 원으로 “달릴 수록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면 반박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받는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97곳 중 36개사에서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201억 원의 회사 자금을 대여해준 게 확인됐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대신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인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 계통 정상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초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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