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세종 법치' 발언, 尹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냐"

조희대 "세종,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與 "평가할 가치 못 느껴…양심 요동치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며 “내란종식의 최후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깜깜이 늑장재판으로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탈옥에 대한 경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조사와 늑장재판 조희대 ‘이재명 죽이기’부터 국민이 납득할 만큼 조사해야 한다”며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법부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