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공모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노후 산단을 복합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키우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단 재생에 나서는 것은 노후 산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현재 전국에는 1330개의 산단이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520곳(38%)이 노후 산단이다. 노후 산단의 비중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재생사업의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국토연)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생사업 공모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0월 말)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활성화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거 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했다. 노후산단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건축물 분양수익 일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을 방침이다.
민간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사업제안)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은 개편사항 등을 고려해 제안서를 11월 말까지 받은 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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