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제보란 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나 변조, 인공지능(AI)가 만들어낸 것일 뿐 조 대법원장과 관련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 대표와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조차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일갈했다”며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특별 재판부가 우선”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부터 재판대 위에 세우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게 “이 모든 음해공작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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