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비은행 팽창, 금리 다소 높게 설정하려는 이유”

워싱턴서 IMF 총재와 대담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적 외압 막아"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IMF 본사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적 압력을 막아주는 좋은 도구”라고 평가했다. 또 비은행 부문의 팽창을 이유로 금리를 중립 수준보다 다소 높게 유지할 방침도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특별강연 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명분으로 "무엇인가 해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그건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중앙은행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연 2% 수준으로 유지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여러 요구를 쳐내고 오로지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 등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이 부문은 규제가 덜 엄격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이 강하고 견고한 금융 부문을 가진 대규모 경제와 달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 안정이 매우 핵심적인 이슈"라며 "그런 점에서 중립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다소 높게 설정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통 은행권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덩치가 커졌고, 만약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결국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어 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