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미 조선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포럼에서 "한미가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며 "이번 방미 기간 미 국방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의 여러 규제가 있다. 이 중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을 미국 조선소에서만 짓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사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어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 청장은 "한국이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 조립할 수도 있다"며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며 "여러 방안을 미국에 이미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석 청장은 "(미 행정부) 고위급에서 법정 장애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석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여러 안보 위협에 대응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만해협의 긴장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세계 방위산업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 청장은 한미가 협력할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을 거론했다. 석 청장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DPA는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작년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체결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이라고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석 청장은 "미국 방산업계가 절충교역을 방산 협력의 장애물로 간주해 개선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절충교역을 장애가 아닌 협력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RDP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건 이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우리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