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교원단체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교육정책에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사는 물론 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교육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 측에 “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사회부총리가 직접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 뒤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한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이달 15일 취임한 뒤 첫 현장 방문으로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들은 데 이어 16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왔다. 그런데 17일 밤 사전 자료 배포 시점을 급히 조정한 데 이어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을 세 시간 남짓 남기고 모든 일정을 백지화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급변에는 국교위 측의 제동 또는 교육부 내부 의견 조율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당초 최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안을 공개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까지 함께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협의가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다. 한 국교위 관계자는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15일에 막 취임한 상황이라 아직 회의 한 번 열린 적이 없다”며 “위원장께서도 개편 관련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갈등설을 부인하고 “총론 개정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교육부가 지침만 바꿔도 얼마든지 개편이 가능하다”면서 “취임 이후 부처 내부에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고교학점제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과목별 3분의 2 이상 출석, 성취율 40% 이상 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3년간 총 192학점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 유예까지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성취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내내 방과 후 학습 및 보충 지도를 해주고 출석률이 낮은 경우 추가 학습까지 지원(현행 최성보)해야 한다. 이날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인한 다과목 지도 및 시수 증가, 순회 교사로 내몰리고 있으며 관련 업무 폭증으로 방학도 없이 생기부 작성에 매달리고 있다”며 “학생들도 전보다 더 고통받고 있고 자퇴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의 불안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역·학교별 개설된 선택과목의 불균형 문제와 이에 따른 대입 시 유불리 우려 때문이다.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대응과 관련된 고액 컨설팅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학부모단체연합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올 하반기까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1학년들이 공통 과목(국어·수학·영어 등)을 듣고 있지만 올 11월 최종적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한 뒤 2학년에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각자 고른 선택과목 수업을 본격적으로 듣게 되는 만큼 협의를 거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방안 수립 과정에서 국교위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 소통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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