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삼은 것도 국민주권 강화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에게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이름이 국민주권정부”라고 했다.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찬반 투표를 거쳐 개헌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 완성도 내걸었다.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찰청을 폐지하되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판사 정원 증원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과 계엄 통제 및 방첩사 폐지 등의 군 개혁도 추진한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4대 제조 강국을 목표로 탄소 중립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공적 주택 공급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도 눈길을 끌었다. 외교안보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 억제 능력을 전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핵 문제 해결 및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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