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그것이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은 감시와 견제,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헌을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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