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에 나섰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무인기 부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중대 범죄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핵심 단서로 삼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 살포와 드론 노출로 불안감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가능성과 작전의 의도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당시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단통을 달아 고의 개조한 뒤 북측에 투입했다는 의혹,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및 표창 추천 사실도 수사 중이다. 실제로 작전 관여자 25명이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다는 내부 문건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운용한 소형정찰기가 동일 제품으로 분석됐고, "전단통 장착으로 비행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당시 무인기 투입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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