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광복절,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에 관한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관광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통일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APEC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을 이용해 북한 주민 송환 계획을 전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맥락을 보면 북한도 당장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간 소통 재개를 위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당국이 소통 재개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발신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 체결일과 광복절, APEC 등을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예전같으면 충분히 분위기가 조성되고 일정한 성과도 보장돼야 정상회담을 열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돌파구 마련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추진돼야 할 남북 교류협력은 과거 대비 여건이 악화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북한으로서도 남한과 경제협력을 할 필요성이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규빈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관광,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민생협력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업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북한 당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남북 양자 협력과 함께 민생협력을 비롯한 일부 영역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을 관리하고, 핵협의그룹(NCG)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기 안정성 관리를 위해 이차타격 능력 위주로 억제력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연습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 핫라인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NCG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전략 실무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해 안정적인 한미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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