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으로 목동 등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양천구는 15일 "다음달 4일 발효 예정인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된다.
양천구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 양천구는 거리상 목동 신시가지, 신월시영 재건축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2만 6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14개 단지를 5만 30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양천구는 개정안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비규제 지역이던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마포구·서대문구·부천시·김포시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양천구는 국토부가 ICAO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서울시는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정안은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고, 서남권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서구는 개정안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ICAO는 기존 획일적인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OES의 경우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근거가 된다는 것이 강서구 해석이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방문해 개정안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토부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양천구청장은 "국토부는 ICAO 개정안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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