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기구’를 띄워 수사에 조직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 수사를 두고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독재정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정조준하며 당 안팎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8일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과잉 수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과잉수사로 보인다”며 국민의 시각에는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적 보복이 너무 빨리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응 기구를 설치해 조직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응 기구’ 설치에 대해 “(의원총회) 참석한 전원이 동의했다”며 “기구의 성격이나 위원장 등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정부여당 견제에도 나선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법은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특별법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속행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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