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상 대여한 군사 장비 중 우리 군이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상 양도·원조됐다”며 관련 계약서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총 17종,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며 “해당 장비 모두 국군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방위를 위해 국군에 우선 보급되어야 하는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대여 계약서에 적힌 ‘반납 면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으로는 무상 원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무상대여 계약서에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 조항이 들어있었다”며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와 무상 원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라며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처리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라며 "윤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 안보는 뒤로 하고 국민 몰래 법 위에 서서 300억원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회의 통제권을 우회하고 법적 절차를 조작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원조 계약서 원본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문을 가장해, 우크라이나를 무려 127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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