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미특사단을 신속히 내정한 것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 유예 마감(8일) 직전에 발효 시점을 8월로 3주가량 연기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고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이 방미해 통상·안보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3주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투톱의 역할 이후 특사단이 재차 파견돼 원샷 패키지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이자 관세 전쟁의 전원지인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새 정부가 ‘통상수장 방미→안보수장 방미→특사단 방미’ 순으로 대미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위 실장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의 협의가 무역협상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위 실장은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통상·무역 등 한미 관계 전반을 다룬다”며 “카운터파트하고 이야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왔다”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조금 더 입장들이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또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도 앞서 5일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집중 협상을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심을 보여온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해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원전·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이 협력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관세 장벽 중에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이 반대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부과 등 디지털 이슈 또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주한미군 분담금, 주력 산업 협업, 한미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다. 톱다운 방식의 협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요 의제에 대한 조율 없이 이 대통령을 만나기를 꺼릴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한미 간 의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위 실장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 특사단은 이들 안보·통상 투톱이 귀국한 뒤 방미해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 실장과 여 본부장이 안보·통상 문제 해법의 기본 틀을 다지고 대미특사단은 한미 정상회담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저도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를 가지고 가서 서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해 순차적인 외교 접근을 예고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위 실장은 “조속히 하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무산 등으로 ‘7말 8초’로 전망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9월 유엔 총회까지 미뤄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사단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대미특사단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정부의 의중을 잘 전달해야 한다”며 “특사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 대통령의 공식·비공식적인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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