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크게 오르는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시장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집값 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힌 만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국무위원의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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